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살 때에는 기본적으로 서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만 보면 됩니다. 그나마도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별게 없으니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집이 괜찮는지, 살기에 편한지.. 곰팡이나 누수가 없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시골촌집 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보니 완전 다르더군요. 도시처럼 별생각없이 등기만 확인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이 건축물대장,

 

시골에서는 땅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놓고 미등기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이 경우 소유권관계에서만 본다면 토지소유권만 이전하면 주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니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길거라고는 생각 못 하죠.

 

그런데 부동산중개인 왈~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그냥 그곳에 수리, 수선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거하는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거하려면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한지 오래되니 거기 등재된 사람도 이미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 그 상속인들을 다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어렵다는거죠. 모르고 사신 분들은 머리에 쥐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즉! 지도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저 사람 땅, 하고 표기를 해놓은 거죠. 이걸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단독주택들은 경계침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하고 짓지만, 하다보면 이웃집토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거죠.

 

안 그래도 얼마전에 매물을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할까 검토하고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 헉! 당황스럽더군요.

 

바로 이웃집에서 대략 10평정도 이쪽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황당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도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줬야할텐데 그것도 말 안 해주고.. 시골에서 이웃집과 10평가지고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쩝.. 혹시라도 시골촌집을 구입하실거라면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지까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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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다들 쉽게 돈버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당하기만 쉬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대박아이템이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우~ 몰려가서 다들 그 일을 하겠죠.

 

결국 얼마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그곳은 다 털린 폐광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일당정도 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찾아보면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다지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연봉의 몇배를 버는 일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소개하는건 대부분 불법적인 일입니다.

 

한건만 하면 몇백만원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범죄들.. 하지만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미끼고 실제 그렇게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리더, 주동자가 범죄수익금을 챙기고 밑에서 협조해봐야.. 푼돈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걸리면 도마뱀 꼬리 짜르듯이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죠.

 

공연히 범죄자들을 친구라 믿고 따라가서는 패가망신하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기범죄자는 언제든 친구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높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건 보통 진입장벽이 높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알려져 있어도 인맥이 있어야한다거나, 큰 자금이 필요하는 등으로 장벽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러다보니 큰 소득이 있어도 접근을 못 하는거죠.

 

난 사업은 못 한다.. 생각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유망한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으로 활동한다거나 대기업 괜찮은 자리로 취업해야겠죠.

 

결국 자격증이든, 지식이든, 자금이든, 인맥이든 뭐든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기 쉽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쉽게 라는건 사람들의 바램이 불과한거죠.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게 아니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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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태생으로 대학 때부터 서울생활을 했습니다. 잠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귀촌할 장소를 찾다가 합천군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남 쪽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합천으로는 한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는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는 거라고는 해인사(海印寺) 정도?

 

그래서 오는 길에 면사무소를 들려서 여러가지 팜플렛을 챙겨왔습니다.

 

 

 

 

훔 제게 호기심을 준 건 "합천군 인구 5만유지" 라는 제목의 팜플렛입니다.

 

창원의 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109만명으로 나오는데.. 5만명이면 1/20 밖에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래서인지 면사무소 분위기가 동사무소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인터넷 합천군 홈페이지에 귀농, 귀촌 등에 대한 혜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는 아무런 혜택이 없나? 생각했었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팜플렛을 보니 아니더군요.

 

우선 인구유지를 위해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입양장려금까지도! 첫째 50만원, 둘때 7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1년마다 100만원 분할지급) 입양에 혜택이 있는 곳도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훔~ 인구 5만 유지에 노력할만하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2000년만하더라도 인구가 6만 1천명대였는데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0년 51092명, 2011년 50,608명, 2012년 50,279명, 2013년 50,290명, 2014년 50,457명

 

정말 5만명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런 추세는 왠만한 도시에서는 다 생기는 상황일 것입니다.

 

요즘 출산률은 1.3명정도 결혼도 적게 하는데 아이도 하나 정도 밖에 안 낳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시골에선 60대 이상 고연령자분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시골로 귀촌지를 찾고 있으니 어르신분들께서 다 이상하게 보시더군요. 왜 젊은 사람이 촌으로 오려고 하느냐고..

 

솔직히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 촌에서 지낼만하죠. 아이가 어리니 자연을 경험할 여유도 있고, 차 빵빵 거리는 도심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좀 크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교육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여유가 좀 생길 때가 되면 부모도 나이가 제법 되어서 시골로 귀향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통보면 낭만적인 시골생활을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불편투성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텃밭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병원을 다닌다든지 편의시설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긴 정말 어렵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경험해보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ㅎ 조금 4차원적인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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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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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XX대부라는 이름의 회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부업체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빌릴려고 한다거나, 금융기관 쪽에 못 갚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회사가 장해서 빚독촉을 해서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XX대부회사는 무엇을 하는 업체일까요?

 

보통 대부업체라고 불리는데 사금융, 3금융, 4금융, 사채.. 등의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1금융권 은행이나 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음으로 후순위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역시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즉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직장이나 사업소득과 신용도를 보고 빌려주기도 하고,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금반지나 금목걸이, 금시계 등의 물건을 맡겨두고 자금을 융통하는 전당포 역시도 사금융권인데 이들은 별도로 전당포라고 불리죠.

 

요즘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많이 다루는 IT전당포나 명품가방, 지갑, 골프채, 그림 등을 취급하는 명품전당포도 유행이죠.

 

물건을 맡기고 자금을 빌린 다음에 제때 못 갚으면 맡긴 물품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대신 그 이상의 빚독촉은 받지 않고 그걸로 채무가 정리됩니다.

 

그에 비해 다른 신용, 담보대출은 못 갚게 되면 빚독촉을 당하게 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조치를 해서 추후 전세보증금,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대출업무를 하지 않고 타 금융사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불량채권을 싼 값에 매수해서 추심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고객이 연체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 회수를 시도하고 안 되면 보통 추심업체에 넘겨서(이관)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일정기간 뒤에는 npl채권시장(Non Performing Loan)에 매각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사서 회수하는 걸로 수익을 올리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은행대출금, 카드금 등을 장기연체했는데 어느 순간 이름도 모르는 업체에서 돈내라고 독촉장이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 상승, 보증료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이니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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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이미 은행담보대출 등으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잡아뒀다면 그 뒤에 들어온 전세금은 후순위가 되는거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면 그런 피해는 입지 않을꺼라 안심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했던 임대인(주택소유자)의 세금체납문제로 압류가 들어오면 당황하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국세 등이 1순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할 경우에는 몇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고액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알아야할 부분은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주택에서 쫓겨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다른 집을 알아봐도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은 역시 경매에 따른 낙찰배당금을 받는 우선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배당순위를 본다면
1. 경매비용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이는 경매신청자가 처음에 선납하고 진행한 것이라서 그 신청자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이 그 다음 순위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인 주거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보호를 받는 것이죠.

 

3. 다음으로 그 주택에 근거하여 나온 세금이 빠집니다. 그 집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 전월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거죠.

 

 

 

4.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같은 담보물권성의 채권, 이는 설정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 그 다음날부터 근저당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임대인에 대한 일반세금, 즉, 사업자관련해서 생긴 부가가치세 등은 담보물권 후순위 위치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전월세임차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일반채권, 우선 순위가 없어서 여러 곳에서 중복 압류, 가압류 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으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 건물, 토지에 나온 세금보단 후순위이지만, 일반세금보단 선순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야겠지만 반적으로는 그집에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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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민하다가 오늘 모바일전용대출 사이다를 진행해봤습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해보면 괜찮다는 평이 많았지만 원래 광고가 많다보니 그런 기사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해보니 정말 만족도가 높네요. 제가 점수를 준다면 95점은 줘도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네요.

 

 

 

 

우선 오후 1시 조금전에 구글 play스토어에서 사이다로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확인용도로 v3 mobile plus 2.0도 다운 받아야되더군요.

 

제 스마트폰이 5년이 넘은 구형이라 용량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지우고 해야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선 모바일신용대출로 들어가서 한도와 금리부터 조회를 했는데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이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안 받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헉! 알뜰폰은 문자메시지 본인인증에서 안 되네요. 은행홈페이지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았습니다.

 

 

 

 

폰 용량부족으로 어플을 지웠다, 깔았다 하는데 시간을 20분 넘게 소요한 듯 싶습니다..ㅋ 알뜰폰도 문자메시지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편할 듯 싶네요.

 

어쨋든 좌충우돌 이후 원하는 한도 1,500만원을 입금하고 조회했는데 nice등급 2등급(nice지키미, 구 마이크레딧)으로 나오면서 이자율 8%, 한도 3,000만원이 뜨네요.

 

소득증빙, 직업증빙 아무 것도 없이 나온 것 치고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기존에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삼성카드, 국민카드의 카드론 금리도 이벤트 할인받아서 8.9%, 11.5% 인데 그에 비하면 대박이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장 6개월 거치식에 대출기간은 최장 5년. 무난하네요.

 

 

 

약 10분 쯤 뒤에 사이다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확인절차를 또 조금 거쳤는데 여기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도 모든걸 스마트폰 하나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불편함은 참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이스피싱사기 등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요즘 모든 금융권 다 있는 내용이죠. 안내가 끝나자 30분 정도 뒤에 입금될거라고 하더군요. 약 40분 뒤에 입금. 어플 다운로드로 삽질한 시간이 길어서 시작에서부터 입금까지 대략 1시간 40분 정도 걸린 듯 싶습니다.

 

정말 만족도 95%!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소득이 적게 잡혀서 1금융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신용등급관리를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이다 정말 만족스럽네요.

 

참! 단점은 저축은행 쪽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카드론, 캐피탈보다도 신용등급이 더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뭐 이건 빨리 갚아버리면 다시 회복되니 제 경우에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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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안 되서 자녀장려금만 지급받았었는데 9월 17일에 입금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도 그때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추석 연휴가 9월 14일 ~ 18일로 끼어있어서 조금 일찍 초순경에 지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헛! 왠걸제 8월 29일 날짜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입금 되었습니다.

 

참! 참고로 저는 창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안 그래도 곧 새집을 산다고 돈이 필요하던 차에 때마침 입금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작년에도 중순에 입금되면서 추석연휴 때문에 좀 더 일찍 지급 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건데 헐~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집값, 땅값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취등록세 등의 등기비용, 시골집이라보니 수리해야할 곳도 수두룩~, 아우 막막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다가오면 돈 들어갈데가 많죠.

 

 

 

 

가족, 친척, 직장.. 모임에 선물에 이리저리 지출이 늘어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친척이 별로 없지만 챙기다보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러기는 어렵죠..

 

거기에 연휴기간이 3일인데다가 주말 까지 있으니 사실 열흘 정도 붕~ 뜨게 됩니다.

 

이때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대금연체, 대출금이자 연체등의 문제가 터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조금 이자 부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연휴되기 하루 이틀 전에 자금을 융통해두는게 좋죠.

 

 

 

최근들어 24시간 대출가능한 금융사가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연휴기간 중에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쉬니깐 돈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미리 나오는 건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6월, 7월 정도에 국세, 지방세 환급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소득이 적을 땐 환급금도 얼마 안 되서 큰 보탬은 안 되는데 비해서 이들 장려금은 금액이 좀 되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곧 입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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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재미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봅니다. 예들 들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빚이라는게 그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거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쯤이면 정리해서 줄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를 국가나 법원에서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소멸하는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불리해보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털어도 나올게 없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하고,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죠.

 

채무자는 빚독촉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거고,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손해라서 파산면책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추후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쓰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조치를 피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모으는게 가능하죠.

 

결국 채권자는 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출 등을 해줄때 그 고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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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p2p대출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인기 있는 햇살론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나온 것 보다는 새로나온 아이템이 더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각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p2p대출의 장점은 무엇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업체마다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리도 낮은 경우엔 7% 정도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10%후반대에 높은 이자율도 책정될 수 있죠.

 

단순히 신용대출상품만 있는게 아니라 전자어음을 할인한다거나, 부동산, 장외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도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단점에 가깝습니다.

 

우선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빌려주는 시스템이다보니 대출절차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햇살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정부보증을 받는데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인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서 p2p대출은 종류에 따라서 1주일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100% 승인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보니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걸리는 시간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금리면에서도 7% ~ 18%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건 되러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의 조건도 따져보면 솔직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상하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중금리 햇살론도 단점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정부지원상품이다보니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고 승인율이 좋으면서도, 10% 이하로 중금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봉 4천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신청자격이 안 되서 아쉬워하는 상품이죠.

 

이렇게 따져본다면 최근들어 p2p사이트들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다지 큰 장점을 가진 상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햇살론(상담바로가기) -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가 지점이 적은 2금융권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등이라서 인근 지점방문보다는 우선 전화상담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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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에 꼬맹이를 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해두고 장기 보유할만한 괜찮은 주식을 매수해놨습니다. 동원개발과 엑사이엔씨, 삼천당제약 정도 사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끔 추가로 돈을 입금해서 더 매수하기도 하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2015년 8월 초까지는 완전 급등세였죠.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몇개월만에 수익율이 40%가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ㅋ;;

 

 

코스닥 3년 주가변동 : 네이버 증권정보

 

작년 8월 말부터 코스닥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저도 일이 바빠지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군요. 최소 2 ~ 3개월에 한번정도는 실적을 확인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하는데 그냥 방치..

 

결국 올해 초에 보니 대부분 크게 하락하여 소폭 적자로 전환한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 이제 와서 매도하기도 그렇고 다시 상승하겠지.. 라는 기대도 있고 해서 천천히 고민해봐야지.. 하고는 뒀는데 그러다보니 또 7개월 방치했습니다.

 

오늘 생각이 나서 살펴보니 작년 6월 정도에 보유한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동원개발, 화성산업, 교보증권.. 쩝..

 

 

 

 

지금 생각해보면 올해 초에 왜 종목교체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쁘다보니 교체해야지.. 해 놓고는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둬도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서야 바꿔볼까 하고 확인해봤더니 동원개발, 화성산업, 교보증권, 올해 실적도 무난해 보이네요.

 

앞으로 전망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보면 그래도 저평가상태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배당금도 짭짤한 편입니다. 아마 올초에도 이런 생각에 그냥 방치했던게 아닌가 싶네요.

 

 

 

정작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아이의 주식계좌 투자수익률 목표는 1년에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년간 받은 배당금만해도 매년 3%이상 수익금은 되고, 지금 플러스된 상태이니 올해말까지 특별한 일만 없다면 목표수익률은 달성할 것같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구태여 무리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민되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금액이 커지다보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관리도 좀 더 신경쓰게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금액이 적다보니 신경써서 관리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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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 여름은 정말 긴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장마비도 7월 초인가? 그것도 별로 많이도 아니고 몇번 잠시 오더니 그 뒤로 한달 넘게 제대로된 비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낮에는 30도가 넘고 밤에는 열대야로 거의 풀로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네요.

 

7월달 전기요금도 평소보다 4배 이상 나왔는데 8월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보니 서늘하다는 기운까지 들더군요.

 

단 하루 사이에 30도가 넘는 폭염, 열대야 날씨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바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까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도 오고 있네요.

 

에어컨도 없이 26.6도, 서늘하다는 기운까지 느껴지네요. ㅎㅎ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뀔 줄이야.. 좀 팍팍 와서 가뭄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정도 강수량은 아닌 듯 싶습니다. 뭐 조금씩 나아지겠죠.

 

 

 

 

마치 여름장군이 지금까지 기운을 펼치며 극성을 부린 것 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버틸만큼 버티다가 가을에게 순서를 넘겨준 것 같네요.

 

경험으로 보면 또 며칠 지난 뒤에 어느 정도 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폭염수준은 아니더라도 가을 햇볕도 장난 아니죠.

 

그 햇볕을 받고 과일도 켜가고 농작물도 익어가는거죠.

 

 

 

지구온난화로 매년 조금씩 더워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정말 몸으로 느꼈습니다.

 

설마 내년에도 이러지는 않겠죠.. 솔직히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가 걱정됩니다. 보통보면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겨울이 춥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안 그래도 올해 합천 시골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겨울나기 준비를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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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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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인으로 취업과 대학진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고등학생분의 1:1문의를 받았습니다.

 

왠만큼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들어갈 때 꿈이 큽니다. 졸업시기가 되면 서울 쪽 순위권 높은 서울대, 연고대 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균관대, 외대 등 최소 중위권으로는 쉽게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이름있는 대기업쪽으로 취직이 될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도 안 나와서 예상보다 낮은 대학을 가야하고, 중소기업을 찾아봐야 하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과 부모님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상황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결정장애처럼 양쪽 모두 단점만 눈에 보이고, 스스로도 보기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까요?

 

훔..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장기간, 심각하게 고민하는건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학과 취업의 선택을 고민하는건 정말 중대한 일이죠.

 

 

 

 

그런데 바라보는 각도을 우선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방황을 하고 있으면 훗날 미련은 더 많이 남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든 미련만 남기 쉽습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 그건 신(神, God)만이 알겠죠. 인간이 미래를 읽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가 기준이 되어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하는거죠.

 

 

 

그냥 학교 순위만 따져서.. 기업 순위만 따져서 가는 것은 제대로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학과에 왜 가겠다..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솔직히 대학가봐야 놀기 쉽습니다. 제 후배들만 봐도 1/4 정도는 저 넘은 대학은 왜 왔나? 놀러왔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중소기업을 가야하는 거라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비전이 있고, 좋아하는 일인 곳을 찾아야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찾아야 합니다. 추후 배운 것으로 경력으로 인정받고, 다른 회사에 이직할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뭘 선택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뭘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ㅎ 고민하시는 분들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만 주저리 주저리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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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들을 보면 20대에 가장 음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근무 초반까지는 많이 마시다가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도 바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결혼도 하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줄어드는거죠.

 

그에 비해 저는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술을 배우는 것도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30대가 넘어서부터 과음을 하기 시작했죠.

 

회사를 다니지 않고 대학원을 다니다보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 늦게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게 되더군요. 아내가 싫어하다보니 줄였는데 임신한 이후부터 완전 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한 제가 끊었다고 하니 다들 당황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딱! 끊게된 이유는 다른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마침 고향으로 내려온지 1년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다름 중소도시인데도 외곽지에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더군요. 뭐 이런 사람은 서울에서도 있었지만, 주로 밤늦게 만취해서 쓰러져있거나 방황하는 편이었고, 낮에는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안 보였죠.

 

 

 

 

그런데 지방은 아예 일을 포기한 알코올중독자가 눈에 많이 띄더군요. 해가 훤한 대낮에도 막걸리나 소주를 끼고 살고 있는 모습.. 정말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밑에서 노가다 십장을 하던 분도 만났는데 20년 정도 사이에 사람이 완전 팍 늙어버렸더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소주대병(댓병)도 그냥 마시고도 멀쩡하게 돌아다닐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전부터 음주하고 사고를 쳐서 볼 때마다 술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또 소갈비에 한잔~ 타령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거절은 못하고 한 잔 했습니다. 왠걸 반병도 안 마신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더군요. 역시 술과 나이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종종보면 음주량이 줄어든 것을 그냥 그날 기분탓, 컨디션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주량이 줄어드는게 당연한거죠. 이십대, 삼십대에 소주 4 ~ 5병 마시고 말짱했다고 해서 사십대, 오십대에 그럴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은 얼마 안 마셔서 말짱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여기저기에서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알콜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또 술을 찾는 사람... 그 모습이 되기 싫다면 나이, 세월에 지기 전에 스스로 자제하고 줄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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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영유아 치아검진에서보니 우리 꼬맹이의 치아에 충치가 많이 심해졌더군요. 그전에 봤을 때 조금 상한게 보였었는데 좀 있다가 치료해야지.. 하고 방치하다보니 금방 썩었네요.

 

에휴~ 원래 유아의 이는 쉽게 상한다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정말 아버지로써 한심하다는 걸 느낍니다. 뭐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죠.

 

 

 

 

어쨋든 충치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아내가 주변의 치과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갈지 결정하기 힘들어 하더군요.

 

인근에 어린이치과가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우선 치료비가 비싸서 제외!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레진으로 떼우는데도 모두 7만원 정도씩 받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받으니 1만원정도 나와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저렴한 곳은 의료보험적용이 되는 소재로 해서 그런 것!

 

그래서 왜 저렴한 건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고급제품만 사용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군요. 별로 내키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한 곳은 마취주사 대신 웃음가스를 이용하고, 이용후기도 만족하는 분위기라서 끌리는데.. 문제가 역시 어린이전문이라는게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올해 봄부터 수족구병으로 난리였죠. 특히 경남쪽이 말이 많았습니다.

 

한여름이 되면서부터 뉴스는 확 줄어들었지만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없더군요.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대로된 약도 없어서 아이가 아파하는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더군요. 스트레스를 엄청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족구병때문에 올해 5월쯤부터 계속 병원을 미뤄왔던건데.. 이제와서도 바뀐게 없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올게 뻔하고.. 혹시라도 전염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른에게까지도 전염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마음을 정하는게 쉽지 않네요.

 

결국 아내와 몇시간에 걸친 이야기 끝에 그냥 일반치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취주사를 놔야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족구병의 불안감보단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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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희소한 사례이지만, 금융회사의 과실(過失)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추후 신용불량이 떠서 확인해보니 당시 연체이자 1150원이 미납되었다고 등재된 경우라든지,

 

카드대금을 조기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이중 출금되면서 대출이자가 부족하게 되어 미납된 경우 같은 거죠.

 

 

 

 

현재는 원칙적으로 10만원 미만 금액은 장기연체해도 올크레딧(allcredit, kcb)이나 나이스지키미(구 mycredit) 같은 신용평가사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몇백원도 등재되어 8등급 이하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긴 금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불만부터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죠.

 

 

 

 

고객센터 담당자들도 자기들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적극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업무처리라는게 개인이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서 생각보다 늦게 진행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입게 되는 거죠. 원인이 어쨋든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신평사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들어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도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금융사과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신평사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만은 합니다. 하지만 큰 기대할 수준은 아니죠.

 

 

 

1등급이었다가 8등급으로 추락하게 되면 다시 1등급으로 올리는데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측은 경제적 피해는 다 회복되었으니 사과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부분은 금전으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사태가 터지면 본인 여윳돈으로라도 우선 미납금은 처리하고 추후 반환받는게 무난한 처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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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어이없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아주 적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전부터 운전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등의 지역을 지나갈 때면 경고판이 붙어 있고 시속 30km제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알록달록 한 색깔로 여기저기 표지가 있어서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면 다른 자동차들도 속도를 늦추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시속 30km 수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구역에서 51km/h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속으로 벌금이 나오는데 50km 수준도 아닙니다. 저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절대 이렇게 이동하지 않죠. 벌금이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다들 네비게이션이 있다보니 고속도로 등에서 이동식단속카메라만 있어도 그 근처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뚝! 늦춥니다. 벌금 6만원 겁나죠.

 

 

 

 

그런데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들이 50km이하로 가지 않는 걸까? 심지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 표지판이 잘못 붙어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녔더군요.

 

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당연히 다 깔려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 등의 핑계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거죠.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은 자주 지나다니다보니 과속해도 벌금이 안 나온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여기저기 잔뜩 표지판만 붙여놓고 겁을 줘봐야 뭐한답니까? 정작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걸려서 벌금 물 일도 없고, 사람들이 안 지키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한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공염불 아닌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진 곳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근처에 주차, 정차하는 것도 막을 수 없죠.

 

다른 곳은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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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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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지식인에 kb금융, 신한금융으로 대출상담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한 금융회사이니 믿고 진행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쪽 금융계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일반전화로 연락이 왔고 대출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주소도 알려주고, 팩스번호에, 명함에, 심지어 재직증명서까지 보내서 믿음을 얻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사기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고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KB금융이나 신한금융이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라는 지주회사가 있죠.

 

이들 업체는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처럼 계열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즉 이들은 유명금융사를 사칭한 허위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먼저 전화연락을 해서 대출상담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출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죠.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수당 얼마 벌려고 불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제재를 받으면 그로인한 피해가 훨씬 큽니다. 합법적인걸 본다면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오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홍보문자 정도입니다.

 

결국 이들 업체는 사칭사기로 보통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실제 진행하게 되면 거짓 핑계를 댑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든지, 보증료을 걸어야 한다든지, 하는 핑계로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 돈을 꿀꺽~ 하는거죠.

 

아니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대포통장사기입니다. 보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입출금계좌로 이용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를 제한 받고, 민사상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거래,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이 유명회사이름을 댔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얼마든지 사칭할 수 있죠.

 

혹시라도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다 불법사기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혹시나 하는 기대는 안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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