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요즘 인터넷상에서 4월 16일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물어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어린 학생들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神)이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도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오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건 거의 100% 확실한 일입니다.

북한의 전력만으로 본다면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약소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의 전력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할까요?

현재 미국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고, 핵항공모함 칼빈슨이 추가되고 니미츠호까지 서태평양에 투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척의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건다는건 자폭행위입니다.

북한정권이 그렇게 바보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3대에 걸쳐 장기간 독재세습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건다면 상대방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하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먹을 날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질게 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거라 예상 될 때, 즉 모두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기습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는 바는 그냥 긴장상태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싸워 이길 승산도 없고 한번 이겼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부를 유지할 능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선공카드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통일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도 안 됐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미국 역시 먼저 선공을 한다면 자국민 보호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대피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만 본다면 오늘 4월 16일 전쟁가능성은 0%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한 기우(杞憂)입니다. 그리고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처음부터 안 하는게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안 봐도 뻔하게 전세계에서 하위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저 역시도 20대였을 때보다 지금이 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자문(自問)해봤습니다. 이십대에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야한다, 그 이후엔 취업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서 뭘 하든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하다보니 나 하나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니 생활비 걱정도 커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집마련하는데 한푼 안 써도 10년 넘게 걸린다. 노후준비는 취업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행 적금이자 해봐야 1 ~ 2% 이젠 재테크는 필수이다. 보험도 많이 들어야 한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달 보험료만 40 ~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군요.

자녀 하나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결혼까지 생각하면 4 ~ 5억원이 들어간다. 사교육비 장난 아니다. 교복 한벌에 몇십만원.. 요즘 남자들 정장 한벌 풀로 맞추는 것보다 더 비싸더군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막막해서 도대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겠죠.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필요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봤던 글인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에 90% 이상은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거나, 고민해봐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작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은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땐 행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국민들은 서구의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 현재의 즐거움, 기쁨에 만족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멀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 조차도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보면 유통기한 임박상품이라고 해서 10 ~ 70% 까지 할인을 하는 진열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우유, 요구르트, 어묵 등의 신선식품이 많죠.

이렇게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일반 도매상, 소매상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전에 대학다닐 때 pc방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근처 편의점 알바생 한명이 가끔 놀러왔습니다. 좀 친해진 다음엔 새벽에 가끔씩 유통기한이 막 지난 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나눠먹었죠.

사실 몇시간 지나서 판매는 못하지만 먹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안 그래도 출출한 시간대에 피씨방 친구들에게는 정말 인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더군요.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게 식사는 제공할 여유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하는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불량업체도 있더군요. 네이버지식인 같은데 올라온 사례를 보면 그렇게 먹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마음대로 그만두면 급여에서 제하기도 하고, 심하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배상청구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엔 자회사 제품을 급여 대신 나눠주고 팔라고 하는 회사들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훔.. 사실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게 주인이 동의, 허락을 했다면 먹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나 허락은 단순히 말(구두 口頭)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가게주인이 허락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짜로 기부, 기증해도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김밥이나 떡, 초밥 같은 것은 보관을 잘못하거나 날씨가 더우면 쉽게 상할 때도 있어서 그럴만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즘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제품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업체도 한때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군요.

생각해보면 나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은데 정해진 판매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아예 폐기처분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 마감시간 정도 갔을 때 당일 판매해야할 도시락이나 튀김류 같은 즉석식품, 양념고기류를 못 팔아서 폐기하려고 큰 비닐봉투에 마구잡이로 넣는 것을 봤을 땐 정말 황당했습니다.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요즘은 푸드뱅크(Food Bank) 같은데에도 잘 안 보낸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유있는 국가가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사용가능한 기한까지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의 형사처벌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전 아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 등으로 대량 사기범죄에 대해선 너무 약합니다.

피해자 몇십명에서 몇백명 이상, 피해금액 수십억원 이상.. 심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징역 몇년에 불과하죠. 사실 따져보면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로 분류되는 종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뇌물, 탈세, 횡령, 배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오래된 형벌체계를 제대로된 변경, 수정없이 그대로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법상에 나와있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언제쯤 정해졌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아마 1800 ~ 1900년대 쯤 근대에 현재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꼈죠.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땐 사기해봐야 주변 사람들 몇명만 피해를 보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량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늘어나게 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땐 처벌수준을 강화했지만 솔직히 아주 소폭 수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식변화, 해결을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인식에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유, 신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서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막는게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솔직히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경제적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률은 정말 낮습니다. 범죄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 은닉합니다. 그냥 감옥들어갈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배상은 생각도 안 합니다.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몇년 징역수준으로는 아무런 제어력이 없습니다. 몇년 감빵갔다 나오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깨뜨리려면 형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소득과 재산에 연동시켜서 수백억 자산가에게는 수십억 벌금도 때려야합니다.

그리고 단순 징역형은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강력경제범죄, 고위층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대해선 밤에는 징역, 낮시간엔 눈에 띄는 옷을 입혀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등, 강제노역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끔하는 제재를 해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벌로 범죄인을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교정한다? 그냥 바램.. 꿈이죠..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사전에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위협이 되는, 그리고 수익금을 다 토해내도록 하는 형벌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 내용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최근들어 급감한 출산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 경제가 어려워졌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가난이 계승된다는 얘기가 더 많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많은데 재산, 부(富), 가난은 상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식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길 바라는게 당연하죠. 그러다보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선 출산은 커녕 결혼부터 마음먹기 힘들어집니다.

20대, 30대 취업이 어렵고 취업되어도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도 바쁜데 집은 언제 사고 결혼은 언제 하나요.. 요즘 산부인과엘 가면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초산)도 많습니다. 심지어 40대 분도 계시죠. 그러다보니 둘셋 낳기는 힘든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꼈다는 점도 있습니다.

과거엔 혼인하고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필수라고 여겼지만, 요즘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꼭 해야한다? 이런 관념이 줄었죠. 부모님들은 강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꼈죠.. 맞벌이도 해야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하고, 아이도 양육해야한다! 슈퍼우먼도 아니고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맞벌이로 인해서 생활방식이 바꼈으니 이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성분들은 당연히 더 기피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양육비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녀양육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초중고 사교육비죠. 그리고 엄청 비싸진 대학등록금...

제가 88학번인데 입학당시 등록금이 67만원이었습니다. 현재 300 ~ 400만원대.. 5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아졌나요? 제가 다닐 때와 교수 숫자도 별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다보니 대학졸업하면 1천만원 이상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고, 그 빚을 갚기도 힘듭니다.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 출산율 저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해결방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회복..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발전, 인공지능 등을 근거로 본다면 점점 단순 반복 업무는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로 대체될게 확실합니다.

과거엔 도로건설, 주택건설,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득을 늘렸지만 지금은 효과가 적습니다. 중장비로 쓱싹쓱싹 끝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무식하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제대로된 효과가 생기나요..

근본적으로는 유럽처럼 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부과를 늘려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지원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국가에서 1인당 몇십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풀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직원을 더 뽑게 만드는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결혼률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영수에 집중된 교육방식 자체부터 바꾸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줄여야죠. 그리고 합리적인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기성 중고등학교 교복 한벌이 성인들 양복보다 비싼 상황..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 부정부패 기관 하면 과거엔 국회를 떠올렸는데 요즘은 국방부와 교육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서 뿌리를 뽑고, 제대로된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자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트라우마(trauma)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공부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청소년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이다보니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서 인생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 부모님께서 초등학교때 헤어지시고 중학교때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훔.. 좋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계모는 진짜 옛날 소설 속의 계모입니다. 잘 해줘도 만족하기가 힘든데 제 경우에는 저와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짜 싫었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세운 목표가 대학들어가면 서울로 진학해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턴 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성격이 소극적으로 바껴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죠. 혼자 책만 보고 낚시 다니고 친구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들어가면 독립한다는 생각에 왠만한 스트레스는 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성격도 외형적으로 바꿔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1학년 땐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계속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혼하고 새 사람 찾는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방해물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관계에 내가 부속품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삶을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20살 이후 미래를 그려보세요.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은 스무살이 전환점(轉換點)입니다. 독립가능한 나이죠. 20살까지는 사실 내가 내 삶을 사는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대, 영향에 떠밀려서 고정된 학교시스템에 갇혀서 살고 있는거죠. 지금 앞을 보지마시고 20살 이후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기름값도 2/3정도로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 인터넷상의 글을 보면 경제침체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종종 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지만 저는 그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에는 경기하강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통할까?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1960 ~ 70년대에 도로,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장비가 적은 만큼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되어 취업률이 올라가고 개인소득도 증대 되었습니다. 그 급여를 지출하니 생필품의 소비도 증대되고 다른 사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건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그보다 몇배의 자금을 투입해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기계, 중장비들 이용해서 뚝딱뚝딱 만들죠. 결국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대강으로 22조를 썼다는데 과연 그 돈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마 체감하시는 분은 건설업 관계자 밖에 없을 듯 싶네요.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입한 자금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쏟아부어봐야 한곳에 적체됩니다. 대기업, 일부 계층이 다 먹어치우는거죠.

결국 과거와 같은 건설업쪽 경기부양책은 이젠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되러 부의 편중(偏重)을 심화시켜서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없게 된거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이를 중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부의 재분배(再分配)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 중에서 특히 주거생활에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아껴쓰고 모아야 은퇴할 때즘이면 집 한 채 값 정도 밖에 수중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사람이 몇백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한다.. 이거 20년 전에 제가 대학다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없죠. 1인 3주택을 넘기면 그만큼 과세율을 높이는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부분 대체할텐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논하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가 없으면 이미 추락한 결혼율, 출산율을 올리기는 힘든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으로 취업과 대학진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고등학생분의 1:1문의를 받았습니다.

왠만큼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들어갈 때 꿈이 큽니다. 졸업시기가 되면 서울 쪽 순위권 높은 서울대, 연고대 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균관대, 외대 등 최소 중위권으로는 쉽게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이름있는 대기업쪽으로 취직이 될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도 안 나와서 예상보다 낮은 대학을 가야하고, 중소기업을 찾아봐야 하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과 부모님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상황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결정장애처럼 양쪽 모두 단점만 눈에 보이고, 스스로도 보기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까요?

훔..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장기간, 심각하게 고민하는건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학과 취업의 선택을 고민하는건 정말 중대한 일이죠.

그런데 바라보는 각도을 우선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방황을 하고 있으면 훗날 미련은 더 많이 남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든 미련만 남기 쉽습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 그건 신(神, God)만이 알겠죠. 인간이 미래를 읽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가 기준이 되어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하는거죠.

그냥 학교 순위만 따져서.. 기업 순위만 따져서 가는 것은 제대로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학과에 왜 가겠다..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솔직히 대학가봐야 놀기 쉽습니다. 제 후배들만 봐도 1/4 정도는 저 넘은 대학은 왜 왔나? 놀러왔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중소기업을 가야하는 거라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비전이 있고, 좋아하는 일인 곳을 찾아야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찾아야 합니다. 추후 배운 것으로 경력으로 인정받고, 다른 회사에 이직할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뭘 선택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뭘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ㅎ 고민하시는 분들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만 주저리 주저리 한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어이없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아주 적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전부터 운전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등의 지역을 지나갈 때면 경고판이 붙어 있고 시속 30km제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알록달록 한 색깔로 여기저기 표지가 있어서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면 다른 자동차들도 속도를 늦추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시속 30km 수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구역에서 51km/h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속으로 벌금이 나오는데 50km 수준도 아닙니다. 저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절대 이렇게 이동하지 않죠. 벌금이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다들 네비게이션이 있다보니 고속도로 등에서 이동식단속카메라만 있어도 그 근처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뚝! 늦춥니다. 벌금 6만원 겁나죠.

그런데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들이 50km이하로 가지 않는 걸까? 심지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 표지판이 잘못 붙어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녔더군요.

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당연히 다 깔려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 등의 핑계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거죠.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은 자주 지나다니다보니 과속해도 벌금이 안 나온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여기저기 잔뜩 표지판만 붙여놓고 겁을 줘봐야 뭐한답니까? 정작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걸려서 벌금 물 일도 없고, 사람들이 안 지키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한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공염불 아닌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진 곳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근처에 주차, 정차하는 것도 막을 수 없죠.

다른 곳은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전 마음에 드는 촌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비용 등을 이야기하다가 잔금지급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더군요.

법정수수료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고 0.6%, 토지의 경우에는 최고 0.9%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받아서는 영업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택 가격이 비싸서 1억, 2억 할 때에는 0.5%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괜찮은데 시골에선 1천, 2천만원 짜리도 있어서 0.6% 받아서는 중개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촌집과 대지를 합쳐서 3천만원짜리라면 법적중개수수료를 본다면 20만원 안팎 밖에 안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합치면 40만원 정도되죠.

뭐 그정도면 괜찮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데 광고라도 내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고없이 놔두면 고객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죠. 알아서 찾아오는 걸 기다리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집보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소개시켜주러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생각해야합니다.

도심지 아파트야 대부분 차로 10분 안팍.. 걸어서도 가능하지만, 시골에선 차로 20분 30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왔다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부동산 하나 파는데 두세번은 기본일테고, 그보다 훨씬 많이 왔다갔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남는게 없죠. 그래서 아예 최저금액 30만원을 정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싼 주택을 매매한다고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7억 아파트 하나 매매한 것과 시골에서 3천만원 촌집 매매한 것과 수수료가 350만원 대 18만원, 이렇게 20배 차이나는게 말이 되나요?

일하는게 얼마나 차이난다고 20배나 비싸게 받는답니까?

법규정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하다보니 매도인에게는 그외 + a를 더 받는다고 하더군요. 광고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a 가 없다면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참.. 웃깁니다.

과다수수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처벌도 안 되는 법규정을 유지해서 범법자만 양성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인 체계로 중개수수료체계 자체를 변경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훌리건(hooligan)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광적인 팬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이 지게 되면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리고 싸움까지 하죠.

종종 해외토픽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광팬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으로까지 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 훌리건의 난동행위에 갸우뚱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起因)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오래전부터 장기간 전쟁을 한 인접국가인 경우처럼 묵은 앙금이 남아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별로 깊은 적개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은 크게 줄었죠. 그러다보니 운동경기를 통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대리만족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축구, 권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도 응원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교육 사회분위기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각인(刻印)되어 있죠.

솔직히 지역감정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라도, 경상도..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감정이 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리건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쉽게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선 오래전부터 훌리건난동이 있다보니 그걸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해, 공감을 하는거죠.

이걸 보면 그 나라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선 음주운전,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도 강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그 나라에서 볼 땐 우리나라가 이해되지 않겠죠.

이렇게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훌리건을 우리 잣대로 그냥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불법사채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알면서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 50만원 빌려주는데 20만원 선이자로 떼고 딸랑 30만원 빌려주면서 1주일 뒤에 50만원을 다시 갚아라고 합니다. 연 1천%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죠.

오늘 상담케이스에서는 60만원에 선이자로 이십몇만원 떼고 삼십몇만원 손에 줘어줘 놓고는 매주 18만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아마 개인돈, 사채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돈을 내고 있느냐? 라고 반문(反問)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선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니 그 내용을 신뢰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안 그렇습니다. 형사고소라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채이용자들이 금액도 안 적은 백지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관련 서류는 하나도 받지 못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근거도 없고, 길가에 세워둔 차안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등으로 해서 업자이름도 모르고,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뭘 신고하려고 해도 힘든거죠.

거기에 불법이자, 대부업 무등록,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되어 잡혀 처벌되어봐야 벌금형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업자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족들, 친구들 전화번호도 맡겼고 심지어 근무회사 주소, 연락처까지 다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만 당하면야 버텨보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건 누구나 원치 않죠...

그러다보니 불법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적인 고금리에 이자는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결국 피해는 더 커지게 되는거죠. 이런 불법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에서 떨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빤히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증거를 수집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줍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문득 떠오른게 함정수사(陷穽搜査, entrapment) 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명함을 날리거나, 인터넷 상에서 개인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합니다. 일수 명함은 정말 넘치게 뿌려져 있으니 연락처를 구하기 정말 쉽죠. 이 전화번호로 경찰이 직접 신청해서 잡으면 증거수집부터 체포까지 쉽지 않을까요?

불법광고를 근거로 수사를 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당한 수사죠.

이 방법에 의해서 우두머리는 잡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영업자가 없으면 사채일은 못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사드미사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제일 황당한 것이 미국에서 비용을 100% 부담한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니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 2년이나 뒤에나 진행될 사안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확정시키고 또한 배치지역까지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을 미국에서 다 댄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 방위비 분담으로 우리나라로 떠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요즘 미대선에 트럼프의 주장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아예 없어보입니다.

거기에 배치 장소가 왜 경북 성주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치에 따른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북한에서 미사일 목표를 잡는다면 과연 어느 지역일까요? 뭐 특별한 시설도 없는 경남 경북 이쪽으로 과연 쏠까요?

가장 1순위는 중부지역일텐데 후방에 가까운 성주군에 설치를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방어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심이 되니 정말 우리나라를 방위하려고 사드를 설치하는 것 맞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국민의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 되는 사안에 아무런 정보공개없이 갑자기 결정하고 발표한 정부의 행위에도 불만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라고 준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보공개를 하고 여론을 알아보고 적당한 장소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성의는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만 해도 비리가 제법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 정치인들이나, 말많은 교육계보단 비리가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일 심각한 곳이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통영함, 잠수함, 헬기에서부터 방탄복, 야전침대까지 몇백억에서 몇조.. 정말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점점 심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나요?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보면 정말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정부와 국방부를 더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비리 투성이 사건들 다 정리해서 관련자들 다 형사처벌 하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정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고 따르라? 거부감만 더 생길 뿐입니다.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총기구입 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총기규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토도 넓고 그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악어 같은 야생 동물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려면 무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죠.

이런 점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국토가 넓은 만큼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도움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100 ~ 200년 전에 비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맹수도 많이 줄어들고, 경찰력이 강해져서 이런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도시가 아닌 시골, 외각지의 주민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권총 등이 필요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거기에 기존에 퍼져있는 총을 회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들이 풀려있는지 확인 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규제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총기류들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숨겨놓은 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나도 숨겨놓자..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죠. 결국 회수가 실효성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lobbyist)들의 세상이죠. 무기생산업체들의 정치적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총기규제법안이 나오더라도 전미총포협회(NRA) 등의 단체들의 활동으로 제대로 입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다보니 제대로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미국의 문제이지만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좀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갑작스런 결정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배치 예정지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또 놀랐습니다.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중차대(重且大)한 일을 국민들에게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비밀회의처럼 쑥닥쑥닥 정했다는게 정말 웃기네요.

이에 대해서 성주군민분들이 오늘 크게 반발하고 데모까지 하셨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솔직히 현재 국방부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침대비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6조 8천억원을 들여 내무반 침대를 도입했는데 여전히 20%이상 부족하다고 2조이상의 추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10조원이면 40만원짜리 고급침대로 바꿔도 2천5백만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도대체 국방부는 그 돈으로 뭘한건지..

그에 따라 비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런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有耶無耶),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매번 그렇죠.

뭐 그것 말고도 국방부 비리라고 검색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방탄복, 잠수함, 통영함.. 그렇게 쉬지않고 방산비리사건을 일으키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그러다보니 또 터지고..

전 예전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국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방부가 1위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미사일은 위험성이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설치한다. 모든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할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백점 만점에 10점도 못 줍니다.

특히 포대의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군이라는 점에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1순위 타겟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중부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군사무기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門外漢)이라서 전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봐서 북한에서 발사한 다음에서야 우리측에서 레이더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라가는 궤도를 파악해서 우리측에서 격추용 사드를 쏘는데 시간이 제법 흐르겠죠. 그리고 격추를 위해서 날라가는 시간도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남부지방에 설치해서 중부 지방을 목표로 하는 걸 막아낼 시간이 될까요?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포대배치를 남부지방에 한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과연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보니, 국제 유가가 하락하여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단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시장경제논리에 맡겨두면 계속 생산, 사용되기만 하고 수거는 제대로 안 되니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에 수정을 가하여 정상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닐세(환경세)를 부과하는게 괜찮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비닐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제작이 쉽다보니 거의 모든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여 2중, 3중으로 과다하게 포장한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일반 플라스틱 상품과는 달리 포장재들은 얇고 무게가 적다보니 수거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비닐세는 특히 포장지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산업적, 상품적 생산에는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포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모은 세금으로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한 세금의 40% 정도는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지원하여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40%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업체를 지원합니다. 비닐의 경우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수집운반하는 운송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서 회피하게 되죠.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수집이 되고 운반거리는 얼마 안 되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하고, 반대로 지방, 시골에서는 수집되는 양은 적은데 비해서 운반거리는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지원금을 제공해야합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운영되는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의 나머지 20%는 각 마을과 항구 등에 대형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각 마을과 자연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현재 쓰레기종량제도를 통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은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재순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출자가 수집해서 내놓는 것도 수고를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비닐세를 부과해서 처음 제작에서부터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거와 운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까지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세금을 투입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페트병에어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난 달 인터넷 뉴스에서 뜨면서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비슷한 기사를 계속 올리고, 정말 대박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만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후속글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전에 나온 뉴스기사가 모두 틀린 내용이다는 글이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이니 줄-톰슨 효과이니 하는 전문과학용어를 내세웠지만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서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검색해서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6월 초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 여러 언론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베껴서 계속 올렸더군요.

그리곤 보름이나 지난 6월 말 기존의 뉴스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더군요. 그중에선 과학으로 잘 포장된 집단무지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언론이 그에 속은 일반인에 대해 집단무지? 라는 표현을 쓰다니 정말 웃깁니다.

솔직히 과학 계산식에서는 숫자 몇개만 틀리면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일반인이 현혹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집단 무지라고 표현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문제점이 더 제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daum)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제일 첫번째 어디서 기사화했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되더군요. 네이버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스템을 원본 우선주의로 바꾼다는 얘기가 계속있었지만 원본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여전한 듯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도배된 뉴스기사들.. 이렇게 행동하면서 존중받길 원한다는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보름이나 지나 진위여부가 나왔다는 것도 너무 늦습니다. 지상파 방송국도 방송을 했던데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전, 사후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 지상파 대형방송국으로써의 발표하는 내용에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는 습관이 여기서도 나타난 듯 싶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허위 동영상이 왜? 어떻게 촬영된 것일까요? 그냥 재미삼아 한 것으로 보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치밀한 장면..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기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만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뉴스기사는 없더군요. 단순히 한번의 해프닝(Happening) 으로 치부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언론사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때 배우는 교과서내용은 거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공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는 없을거라고 믿는거죠.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다보니 백퍼센트 맞다라고 생각한 기본적인 지식이 틀린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 중에 두가지만 들어보면 우선 ABO식 혈액형의 유전에서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혈액형의 유전에 대해서 여러차례 배웠지만, 그땐 예외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AB형의 아버지와 0형의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 B형의 자녀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AB형이나 O형의 자녀가 나온다면? 그 당시에는 부모가 다르다. 바람 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더군요.

바람폈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게 쉬운 방법이지만, 가까운 관계이다보니 조금 더 다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보니 시스AB(Cis-AB)형이라는게 있더군요.

원래 A형인자와 B형인자는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돌연변이로 두개가 한 염색체에 같이 있게 되어 그것 하나만 있어도 AB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는 정상인데도 자녀에서 돌연변이가 등장하여 시스AB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학교 때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거죠.

며칠전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 뷰티풀마인드를 보다보니 여자에게도 혈우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순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2001)는 원래 영화로 볼만한 내용이었죠. 안 보신 분들은 찾아버 보실만 합니다.

혈우병은 염색체X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으로 다쳐서 상처가 났을때 피가 굳지 않아 생명에 위험을 주는 증세를 보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발생해서 유명한 질병이죠.

그런데 제가 학교다닐땐 혈우병은 X염색체가 하나 있는 XY남자에게만 발생하고 XX여자는 열성인자라서 하나일 땐 발병하지 않고, 둘다 문제가 있으면 임신중에 사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혈우병이 있다? 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열성인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발병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과학이라는게 발전하는 것이니 백퍼센트 너무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뭐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자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그런 정책이 어리석은 짓임을 알게 될까요?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기분 좋은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욱~ 하고 뭔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엊그제 창원 중앙동의 롯데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왔습니다. 제 여섯살난 딸과 나갔는데 날씨가 흐리고 땅은 젖어있었지만, 바람도 별로 안 불어서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시간도 채 안 되게 장을 보고 나왔더니 왠걸 비가 좀 내리고 있더군요. 심한 정도는 아닌데 금방 그칠 수준도 아니라서  그냥 맞고 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10 ~ 15분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저도 그렇고 저희 꼬맹이도 비맞는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즘 날씨에 감기걱정도 별로 없어서 기분좋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200미터쯤 걸었을까? 큰 검정 우산에 정장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오는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꼬맹이가 비에 젖는다면서 바로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괜찮다면서..

저도 집이 바로 앞이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대충 봐도 싸구려 우산도 아니고, 양복까지 입고 있는데 젖으면 정말 폼이 안 나죠. ㅎㅎ
 
그리고 저희 꼬맹이도 비맞는다고 신나서 좋아하는데 구태여 우산도 필요없구요.

몇번이고 가지고 가라는걸 고맙다고 사양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더군요. 역시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구요.

10분 정도 더 걷는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걱정스레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두분이나 더 계셨습니다. 꼬맹이가 비를 맞고 있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싶네요.

역시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안 좋은 게 눈에 더 잘 띄죠.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다 흐린다고 뉴스 등에서 사람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져가고 있다라고 느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원래 잘 웃는 편인데다가 영업까지 하다보니 어디서든 쉽게 먼저 웃고, 인사를 합니다. 마트나 식당에서도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분보다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죠. 저희 가족 모두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딜가든 좋은 분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친절한 마음은 가지고 계신데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사실 웃고, 인사 한번하는거 돈 드는 일 아니잔아요.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지다보니 얼굴이 굳으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웃음을 잃으면 마음까지 힘들어집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