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에 대한 함정수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법사채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알면서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 50만원 빌려주는데 20만원 선이자로 떼고 딸랑 30만원 빌려주면서 1주일 뒤에 50만원을 다시 갚아라고 합니다. 연 1천%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죠.

 

오늘 상담케이스에서는 60만원에 선이자로 이십몇만원 떼고 삼십몇만원 손에 줘어줘 놓고는 매주 18만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아마 개인돈, 사채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돈을 내고 있느냐? 라고 반문(反問)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선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니 그 내용을 신뢰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안 그렇습니다. 형사고소라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채이용자들이 금액도 안 적은 백지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관련 서류는 하나도 받지 못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근거도 없고, 길가에 세워둔 차안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등으로 해서 업자이름도 모르고,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뭘 신고하려고 해도 힘든거죠.

 

 

 

 

거기에 불법이자, 대부업 무등록,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되어 잡혀 처벌되어봐야 벌금형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업자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족들, 친구들 전화번호도 맡겼고 심지어 근무회사 주소, 연락처까지 다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만 당하면야 버텨보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건 누구나 원치 않죠...

 

그러다보니 불법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적인 고금리에 이자는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결국 피해는 더 커지게 되는거죠. 이런 불법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에서 떨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빤히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증거를 수집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줍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문득 떠오른게 함정수사(陷穽搜査, entrapment) 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명함을 날리거나, 인터넷 상에서 개인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합니다. 일수 명함은 정말 넘치게 뿌려져 있으니 연락처를 구하기 정말 쉽죠. 이 전화번호로 경찰이 직접 신청해서 잡으면 증거수집부터 체포까지 쉽지 않을까요?

 

불법광고를 근거로 수사를 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당한 수사죠.

 

이 방법에 의해서 우두머리는 잡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영업자가 없으면 사채일은 못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