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된 대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추심사) 측의 제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변제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써는 그게 진짜인지 낚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담당자 측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결한다면 뭘 조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하는 담당자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왕 장기연체되어서 회수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시간도 몇개월 아니 몇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안으로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보통은 이자만 없애주고, 원금수준으로 일시불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 분할납부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깍아준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죠.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은 이런 제안이 낚시, 꼼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부하게되면 시효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을 감경, 감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으로는 부족하고 완납합의서(완납영수증)을 받아야 제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추심담당자 개인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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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진위여부, 허위인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해봐야하지 않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를 노리는게 스팸문자입니다.

 

엄청난 양을 뿌려놓고는 혹시나 될까? 해서 접근하는 걸 노리는 일종의 거미줄인 것입니다. 실제 대출관련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면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것 하나!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오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출광고는 먼저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그런데 거절 날 수 있다면 고객의 욕을 듣게 될테니 은행쪽은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툭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2금융권 이하에서도 해당 회사 고객인 경우에는 통지가 옵니다.

 

합법적인 곳이라면 대출수수료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광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스팸은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전형적인 거짓문자입니다. 신한은행은 사칭한거죠. 절대 신한은행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저 3.1% 부터.. 물론 이정도 수준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 금리로 받으려면 든든한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은 되어야죠.

 

그런 조건도 전혀 달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무직자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65세가 넘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무작위 발송이라니..

 

 

 

또한 9천만원까지??? 금액이 커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은행 한곳에서 한번에 9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는 보통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에서 그정도 받을려면 정말 연봉이 좋아야죠.. 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욕듣습니다. 조회하면 천만원도 빌려주지 않을거면서.. ㅋ;;

 

무료거부 해서 080으로 나오는건 그냥 폼잡는 겁니다. 마치 진짜처럼 흉내내기. 무조건 허위 거짓이니 절대 연락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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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1의 모바일게임 레드나이츠 이틀째 접속! pc의 단독플레이와는 달리 혼자서 팀플레이로 끌어가는 것이라서 차이는 있지만 재미있네요.

 

현질없이 별다른 장비업그레이드없이 글루디오까지는 쉽게 왔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장비업그레드 없이 그냥으로는 어렵네요.

 

 

 

 

그래서 영웅 > 장비 > 강화 를 클릭해서 방어구부터 빠진 부분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그냥 돈으로 사는게 아니고 대장장이를 통해서 제작을 해야하더군요.

 

 

 

 

위 화면에서 오른쪽 > 화살표를 클릭하면 대장장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렙용 장비 재료는 장비를 녹인 결정체입니다.

 

연금술사를 클릭해서 브롭에게 못쓰는 장비를 먹이면 결정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갑옷, 망토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해서 갑옷마법주문서로 인첸트.. 무조건 성공하는건 아니라는데 그래도 성공률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별문제없이 인첸트 되길래 막 발라댔는데 단검이 + 6으로 가는 상황에서 증발했습니다..;;; 큭.. 바로 아랫쪽에 빨간색 경고문이 떴는데 제대로 안 보고 클릭.. 쩝..

 

증발하면서 생긴 재료로 엘모어양손검을 만들어서 다시 인첸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게 엘모어양손검은 7까진 그냥 되네요. + 8부터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증발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리니지1처럼 장비에 따라서 안전인첸수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봐야겠네요.

 

 

 

소환수도 업을 시켜야 합니다. 스킬도 키워야하고, 연성을 통해서 공격력, 생명력, 물리 마법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아랫쪽에 재료를 채워야 하니 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하네요.

 

진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재료수집도 중요한 부분!

 

무료사냥의 경우 전투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회를 하니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뜨네요. 안 그래도 모바일게임은 기본이 무료이니.. 사냥횟수에도 유료템(캐시템)이 들어가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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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레드나이츠가 엊그제 12월 15일 출시했습니다. 엔씨에서 나온 모바일게임은 솔직히 별로 기대가 안 됐고 평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접속해봤습니다.

 

스타트하면서 캐릭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이 없어서 좀 이상했습니다. 바로 스토리동영상이 시작되며 그 속에서 진행이 되더군요.

 

과거 켄라우헬 이야기가 나오고 기르타르를 소환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바슈? pc 리니지1의 동영상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동영상 분위기가 그럴 듯 하게 괜찮네요. pc게임부터 해오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제법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만 고만하지만 아내는 원작 만화를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하더군요.

 

 

 

 

진행은 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나름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이 끝난 다음에 직접 소환수를 불러내어서 끌고 사냥을 하러가게 되던데 이때부터가 정말 시작이더군요.

 

pc판과는 달리 혼자서 게임하는게 아니고 여럿 소환수를 불러내에서 파티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장로와 인어, 판까지 불러서 넷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건 알아서 합니다.

 

 

 

 

각 캐릭터마다 엠이 차듯이 액티브 스킬이 차츰 충전되는데 가득차게 되면 유저가 원하는 시기에 액티브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깐 장로와 인어를 잘 사용해야 하더군요. 장로는 전체공격으로 데미지도 좀 되고, 인어는 기사에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엠이 금방 차는게 아니고, 각 전투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스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초보자이니 쉽게 쉽게 퀘스트를 깰거라고 생각했는데 왠걸.. 3 ~ 4판에 한번씩은 전멸 당하는군요. ㅋㅋ

 

아이템 하나씩 채우고 스킬도 배우고 하는게 정말 재밋네요. 초반 악평에도 불구하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할만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게임이라 pc와는 달리 월 정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시 캐쉬를 돈으로 사서 캐시템을 써야되는거겠죠.. 뭐.. 리니지1에서 월정액 29,700원에 쉴틈없이 나오는 캐쉬템까지 생각한다면 그보다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든 없어도 초반엔 즐기만 합니다. ㅎㅎ 금방 말섬은 통과하고 글루디오로!

 

 

 

글루디오의 보스는 데스나이트인 것 같습니다. 전투에 승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패배시 다시 반복, 가운데 보물상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템이 나옵니다.

 

왼쪽 아래 월드맵은 전체 지도를 볼 수 있고, 자원탐색은 그냥 클릭해놓기만 하면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됩니다. 그 동안 전투를 해도 됩니다.

 

같은 전투력에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한두시간 해본 이용후기로 본다면 정말 잘 만든 게임으로 보입니다. 며칠 더 해볼만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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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식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보유기간과 비례하여 이자를 받는 은행예적금과는 달리 지정된 특정일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1년치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유시점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중간배당이 있는 곳도 있고, 결산기가 다른 곳도 있어서 실제 보유해야하는 날짜는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12월 결산기이기 때문에 12월말에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알아야할 부분이 D+2일 시스템입니다.

 

 

 

 

즉! 매수를 해도 바로 보유되는게 아니고 본인 잔고로 들어오는건 2영업일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해야할 날짜는 2016년으로 본다면 12월 27일 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12월 28일 이후에 매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올해 2016년 배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12월 27일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얼마가 나올지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해집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미리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12월 정도에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그런 발표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아주캐피탈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아무런 뉴스가 없다면 과거 내용을 보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증권정보에 들어가시면 2013 ~ 2015년 과거 기업실적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 표 하단에 주당배당금이 나옵니다. 그걸보고 추정하는거죠.

 

평소 흑자기업인데도 아무것도 지급 안 했으면 올해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는 실적이 괜찮다면 역시 주겠죠. 실적이 좋아지면 더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주캐피탈의 경우 2013년 250원, 2014년 300원, 2015년 400원 나왔습니다. 올해실적도 좋으니 최소 400원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7,140원이니 5%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금은 내년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실제 입금되는건 내년 2017년 4월 정도가 됩니다. 즉 2016년 12월말에 권리가 확정되지만, 실제 지급은 4개월이나 뒤에 받게 됩니다. 까먹을 때쯤되면 그때서야 입금되는거죠. ㅎㅎ

 

실제 지급금은 세금(소득세 14% + 주민세 1.4% 해서 15.4%)이 제해지고 입금되어서 조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배당투자를 할 때 특히 신경써야할 부분은 시세차익입니다. 배당으로 3% 받아도 주가가 그보다 더 떨어지면 되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기적으로 보면서 안정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꿩먹고 알먹고, 두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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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인 걸림돌에 걸려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액채권회수입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절차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나 추심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50만원 큰 금액도 아니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도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죠.

 

 

 

 

중고사기 등의 사기피해액이라면 5만원 10만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0대의 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겐 적은 돈이 아닌거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배신감 같은 감정까지 누적되어서 시간을 끌면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채권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히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이라면 몇백만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꿉니다.

 

 

 

 

법무사의뢰도 30만원 정도 되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접수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송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 보통 5만원대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검색만 좀 하고 몇군데 전화문의만해도 증거가 있는 대여금사건처럼 단순한 케이스는 승소판결 받기 쉬운 편이죠.

 

문제는 승소 이후 뭘 압류하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집중해서 한번에 회수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자기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사매출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게 정확하죠. 사업자통장이 있다면 그쪽도 괜찮습니다.

 

사는 곳이 괜찮은 편이라면 유체동산압류도 괜찮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2번 방문이 필요하고 30 ~ 60만원정도 비용소요). 사실 방문 한번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간까지 따지면 2 ~ 3만원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돈은 청구도 못하니 몇번 왔다갔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재를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만 날리기 싫다면 소송진행 전부터 이런 추심방법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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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심이 인식이 안 되서 요금제와 스마트폰기기를 새로 골라서 KT알뜰폰 이지모바일로 가입했습니다. 어제 첫번째 이메일청구서가 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통신서비스 요금이 1만원이 넘고 단말기할부금이 16,250원이 넘게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제기억에 7,700원에 음성 2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의 EG LTE 스마트 77요금제 였는데 금액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예상 외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타통신사 이용금액 8,660원!

 

 

 

 

번호이동전 통신사에서 발생한 통신요금과 위약금을 대신 납부한 다음에 고객에게 청구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네요. 훔..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지만,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알아서 출금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결될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할부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살펴봤더니 할부수수료가 550원 추가 되어 있고, USIM카드 발급비가 8,800원이 들어가 있군요.

 

별도로 표기가 되지 않고 합쳐서 나와서 공연히 당황했던거군요.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할부원금의 월 0.27%가 붙는다고 하는데 훔.. 이번에 구입한 폰이 갤럭시s4 zoom입니다.

 

원래 2013년인가? 출시 될 땐 6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출시되었는데 3년사이에 가격이 하락해서 30만원으로 떨어졌더군요. 거기에 이벤트로 폰값이 20만7천원으로 할인되어 거기에 0.27%해서 550원 붙었으니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유심카드발급비 면제와 할부이자도 안 붙는데.. 번호이동으로는 할부구입이 안 되고 즉시결제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우체국에 두번 왔다갔다 하기 싫어서 그냥 이지모바일 홈페이지로 신청했습니다.

 

 

 

할부이자에 유심값이 추가되었지만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s4 줌은 렌즈 캡이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딱 맞는 폰케이스를 찾아야하는데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들고다니기엔 확실히 불편하다는...

 

그래도 카메라성능 때문에 만족합니다. 물론 아직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사용하기 편한 줌카메라의 성능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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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사랑니 쪽에 치통이 심해서 치과에 갔습니다. 급하게 가서 예약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행히도 사람이 적어서 십여분 기다렸다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파노라마사진 등으로 몇개 촬영을 하고 의사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니충치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라서 신경치료를 하고 아말감으로 때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추후 또 썩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치하는게 낫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사랑니야 다들 발치하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어금니 하나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지만, 치아뿌리 아랫쪽으로 염증이 있어서 뼈가 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치료법은 없고 이를 뽑고 염증을 긁어내고 치료를 한동안 해서 낫게 되면 거기에 임플란트를 해서 새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쩝.. 안 그래도 겁이 많아서 잇몸을 찢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뼈에다가 나사를 박겠다? 아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자체가 내키지 않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임플란트가격도 80만원 ~ 200만원대 정도로 금액도 중구난방에, 잇몸 등이 낫는데 시간이 걸려서 7 ~ 8개월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짜증나는 부분은 치통부분에 대한 치료는 하지도 않고 그냥 진통제를 처방해주더군요. 발치할 것인지 신경치료를 해서 때울 것인지 결정을 못 내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중요한 부분은 통증인데.. 그것보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치아의 임플란트를 집중 얘기하는건 좀 방향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한 이를 염증이 있다고 해서 뽑아야 한다는게 좀 답답하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현재 상황이 풍치라고 해서 이는 잇몸절개술로 치아를 뽑지 않고 잇몸을 절개해서 염증을 긁어내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오더군요.

 

예전에도 치과를 몇번 가봤는데 치과에서 잇몸절개술을 안내해주는 곳은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임플란트 타령을 하죠. 왜 아프지도 않는 성한 이를 뽑으라고만 하는지.. 뭐 그게 돈이 되어서 그렇겠죠..

 

치과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신뢰도가 부족하다보니 현재 상황에 발치가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잇몸절개술로도 해결이가능한지.. 모르니 선택이 어렵죠. 다른 치과에도 진찰, 상담을 받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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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공급받지 않고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오는 시골에서는 수도요금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합천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 체계가 전혀 다르네요.

 

공과금청구서를 변경하고자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했더니 이장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뭔가 했습니다.

 

여쭤보니 마을 전체에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와서 집집마다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별 사용량을 계산해서 펌프를 돌리는 전기요금을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월별로 계산하지 않고 1년에 한번 12월 달에 정산하는 시스템! 엊그제 1년 수도세정산으로 마을회의에 다녀왔습니다.

 

1개 리가 3개로 나눠져서 각각 별도로 회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긴 대략 20가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1개리에 100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다들 떠나거나 해서 지금 남은건 50가구정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빈집, 폐가가 좀 있고 주말별장형식으로 만들어서 1년에 몇번 안 오는 거주자도 제법 있습니다.

 

 

 

 

한 분이 집집마다 수도계량기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등을 정산,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수고비로 6만원을 드리더군요.

 

실제 분배되는 금액을 1년치로 본다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았습니다. 적게 나온 곳은 1만원대 많이 나온 곳은 20만원대.. 20만원대라고 해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2만원이니 정말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계산식을 보니 1톤(ton) 당 700원이더군요. 그렇게 보면 그다지 싼 값이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1천원이 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몇백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이유는 전기료가 누진율로 붙어서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ㅎㅎ 여기서도 누진세가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도시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기본요금이 없고 하수도세, 물이용부담금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산회의하고 돈 거두고 하는데 대략 한시간정도? 그리고 지난 1년간에 마을회비 모집 내역과 사용내역까지도 같이 정산을 했습니다. 식비와 보일러수리비 등이 주된 사용처이더군요.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이웃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시촌놈이 적응하는게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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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덟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학교선생님 등 관리해야할 사람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모두 다 부모가 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만 19세가 성년자로, 만 18세도 성인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는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없는 청소년이 피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정말 수난입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변제에 나선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다니고 군대제대할때까지 심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자를 엮을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마다 판단능력도 틀리고 개별 상황도 틀리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으니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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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때 선포인트결제카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세이브서비스라고도 하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네비게이션 등의 상품을 일정 금액 할인해서 할부구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대금은 신용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니 마치 공짜로 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카드에 비해서 높은 포인트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상품설명과는 달리 이용해보고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실적으로 적립률을 계산해보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선포인트로 결제하고 이를 3년, 즉 36개월 정도로 나눠서 포인트로 갚아나간다면 매달 1만 4천포인트 정도를 적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만사천원 가치입니다.

 

해당 신용카드의 적립율이 2%라면 매달 70만원은 사용해야 그 정도가 적립됩니다.

 

평소 사용금액이 70만원은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급받는데 여기에 간과한 부분이있습니다.

 

 

 

 

일정부분 포인트적립이 안 되는 결제가 있습니다. 즉, 무이자할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충전, 여러가지 부가서비스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솔직히 고액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무이자할부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무이자혜택이 있는 대신에 적립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도 매월 무시 못할 금액이죠..

 

 

 

거기에 전달 사용금액에 따라서 최고적립금액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 실적이 일정수준이 안 되면 이번 달 많이 사용해도 그만큼 쌓이지 않는 거죠.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1만4천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이 부분은 결제금으로 추가됩니다. 내 돈으로 갚아야하는거죠.. 이렇게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틀려져서 불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포인트를 사용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애물단지, 계륵(鷄肋)에 가까웠지만 현재에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져서 효용도가 높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선포인트결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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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6년도 이젠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말 주식배당투자를 하기에는 나름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당선, 우리나라 대통령탄핵 등 정치권문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생각외로 잘 버티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성산업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게 화성산업입니다.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추락상황에서도 13,000원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는게 되러 단점이죠. 2016년 12월 13일 현재 per 7.28배 올해 실적이 더 좋으니 더 낮죠. PBR 0.60배에 작년 배당금 520원입니다.

 

배당수익률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어서 더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내년 건설쪽 경기가 안 좋을거라는 예상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일봉

 

또 하나는 고려신용정보, 한순간 2,560원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역시 2,6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12월 13일 현재 per 9.86배로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PBR 2.53배, 화성산업보단 못하지만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작년 배당금은 150원입니다.

 

현재 2,760원 주가로 계산해도 5%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역시 매년 증액하고 있어서 150원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실채권 분야이니 내년 전망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만 바뀌면 주가급등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정치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단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력종목은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입니다. 워낙 지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서 단기수익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그대로 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화성산업과 고려신용정보로 교체해서 배당금을 노릴 것인가? 심각히 고민 중입니다.


주식신용융자 투자를 하실 때, 금리를 보고 선택하세요
▶▶▶ http://0810frog.tistory.com/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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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줬다면 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후불로 공급해줬다면 그 외상값(미수금)도 포함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주로 국채나 회사채 등을 얘기합니다. 일정기간 뒤에 액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뒤 만기에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960만원에 샀다면 1년뒤에 40만원의 이익(4%)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발생근거,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채무자(돈을 지급할 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가(국채)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상태, 자산상태가 문제인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왠만큼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어서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채무자는 솔직히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재산내역, 소득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소득, 자산 등)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출해주지만 일반인은 그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기업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의 소득(150만원)과 재산은 그 사람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이 과다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죠. 최저자산이란 건 없이 탈탈 다 털어서 그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개인은 생존을 위한 부분은 보호가 됩니다.

 

 

 

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아도 채권자는 추심을 못합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회사명의 등으로 몰래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등의 근거가 없다면 추심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과는 가급적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예방의 최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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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하는 쪽에서야 좋은 장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그만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신용회복제도에 비해서 장점이 많긴 합니다. 파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원은 직업유지가 안 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이 없어서 공무원, 학교 선생님도 직장유지가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최장 10년인데 그 반으로 최장 5년이라는 점도 유리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공공정보로 불량기록이 등재되어 5년간 신용거래를 제한 받습니다.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발급, 할부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제법 완화되었습니다. 2금융권부터해서 인가 이후에는 개인회생자대출상품도 있고, 신용카드발급도 신용등급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4년차 정도에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간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방법을 찾아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원인가까지 대략 1년 가까이 걸리는 점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대출금, 카드대금의 연체를 막기에 급급한데 어디서 갑자기 백만원 돈이 뚝! 여유가 생기기 어렵죠. 뭐 이런 부분은 분할납부 등으로도 해결되는 곳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이행 중에 중도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2년 정도 납부하다가 중도에 월납입금을 연체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버리면 그동안 납부한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몇년간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거죠.

 

법적으로 3회 납부금을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5 ~ 6회정도 미납되면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미납금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금관리, 채무상환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야하기 때문에 인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합니다.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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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년간 사용하던 베가레이서폰(팬택)이 고장나면서 KT알뜰폰업체인 이지모바일의 갤럭시s4 을 번호이동으로 구입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과는 달리 줌카메라에 특화된 휴대폰이라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게도 200g이 넘어서 무겁고, 툭튀어나온 모양때문에 들고다니기도 많이 불편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출시가격이 60만원대인 제품이 1/3 가격에 나와서 그 값은 하겠지.. 라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보름 넘게 사용했는데 만족도는 90점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들이 대부분 구입하자마자 올려놓은 거라서 실제 어떨지 궁금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 괜찮은 점은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왼쪽이 << 과거 베가레이서로 찍은 사진, 오른쪽이 >> 현재 10배줌을 키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합천호에 떠 있는 태양광발전기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저게 뭐지? 생각했었죠. 이걸 봐서는 뭘까? 딱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사진에는 태양광 판넬까지 제대로 보입니다. 훔.. 많이 축소를 해서 그런지 흐려보이네요. 원본으로는 훨씬 섬세하게 보입니다.

 

정말 저렴한 디카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아내와 딸이 집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걸 찍었습니다. 그런데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다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불이 꼬리를 물고 날라가듯이 빛의 줄기가 남았습니다. 집에 있는 디카로도 한번도 찍어본 적 없는걸 쉽게 촬영했네요.. ㅎㅎ 물론 다시 찍어라고 한다면 못합니다.

 

아래는 합천물문화관에서 대병면쪽에 억새숲 쪽으로 찍어봤습니다. 보름 전만 하더라도 은빛 억새가 멋있었는데 지금은 색깔이 많이 바래보입니다.

 

 

 

 

정말 카메라로는 만족! 문제는 들고다니기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렌즈에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정말 조심 조심..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껜 정말 안 어울리는 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디카 들고 다니면 조심해야하는데.. 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의 불편은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촛점 잡는 것도 빠르고 손 흔들림도 거의 못 느끼고 제 경우엔 이 정도 단점은 견딜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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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법률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디든 확실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승패여부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정확한 상담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도 100%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다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설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판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법원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2심이 상급법원이니 2심 결과를 따르면 되겠죠.. 거기에 판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인식하기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그와는 조금 다른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A는 B가 훔친 줄 알았는데 B는 C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었으니.. 어떤 현명한 답변이 나와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는거죠.

 

 

 

 

피해수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A병원의 진찰결과와 B병원의 진찰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C업체의 수리비용과 D업체의 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성별이 다르다보니 피해규모도 다르게 됩니다. 보행자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걸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이런 법률관계를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일부에선 맡겨만 놔라 알아서 다해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앞으로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돈만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변호사쪽에서 해주는건 원칙적으로 1심 승소까지입니다. 승소할 사건으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2심가면 의뢰비를 또 요구하고,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사자의 최종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돈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최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을 가지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달라.. 고 할 때에는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점. 본인이 청구하는 채권자일 때에는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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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서든어택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된 불법행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불법프로그램제재에 대한 공지가 떴는데 내용이 흥미로워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자동유저에 의한 피해는 예전부터 심각한 문제라서 어떤 게임사에서든 그에 합당한 계정사용제한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자 와 유포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대해서까지 법적 대응을 확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훔.. 근거 법률을 제시했는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훔.. 법적으로 본다면 넥슨사의 경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게임 내 시스템을 조작해서 정상 유저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전까지 자동프로그램사용자를 처벌했다는 사례는 본 적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 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측에서나 검찰측에서 먼저 파악해서 형사로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훔.. 물론 이런 경고문을 올려도 실제로 그렇게 형사고소를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서든어택유저들이 단 댓글들을 보면 그런 공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뭐 제가 했던 리니지에서도 맨날 엔씨에서 잡는다 잡는다 해도 넘쳐나는 자동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죠.. 그래서 압류명단 공지마저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저들은 게임사가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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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으로 질문을 보다보면 최근들어서 일수, 월변 등의 사채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상담사례들이 불법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합법인 척 가장하는 수준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을 빌리면 처음에 10% 떼고 90만원 주면서 100일간 10,500원씩을 입금하는 방식인거죠.

 

금융감독원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원금 90만원으로 확인해보면 연 114.5%의 불법금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금을 백만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35.6%. 현재로 보면 대출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합법적인 수준 처럼 보입니다.

 

 

 

 

실제 앞에 10% 떼는 선이자는 영업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불법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서민대출도 없고 금융기관 문턱은 높아서 시장상인입장에선 270만원 정도 빌려서 하루 3만1500원씩 백일간 지급하는게 차라리 편하기도 했구요.

 

제 주변에도 시장상인분은 일수 쓰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채업자를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셨습니다. 월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연체했을 때 불법채권추심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을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300만원 빌려준다고 해서 나가보면 첫 거래라면서 30만원 밖에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라고 합니다. 제대로 납부하면 다음번엔 300 빌려준다고 하죠. 연 3천%가 넘는 미친 이자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인데도 원하는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주변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그 금액을 1주일 뒤에 갚으면 또 30만원만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거죠.. 물론 법적으론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월변도 했다는 분도 있는데 금리가 100%수준이 아닌 1천% 정도의 금리입니다. 갚아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몇년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수, 월변 사채시장이 변화했을까요? 뭐 제가 사채업자도 아니니 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땐 낮춰진 법정최고이자율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 확대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연 49%, 연 44% 이럴 땐 선이자니 뭐니해서 합법인 척 가장(假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 27.9% 합법인 척도 못 하죠.. 그리고 그정도 수준으로는 걸렸을 때 받게될 형사처벌의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걸리면 형사처벌받겠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선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신용불량자에 당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도 솔깃하게 되는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야하겠죠.. 아니면 좋은 친구라도 둬서 소액은 빌려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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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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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전셋집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억원 전세금을 2금융권 적금상품에 넣어봐야.. 3% 정도 이자해서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인의 복비라든지 상황에 따라 싱크대교체나 보일러수리 등으로 건물수리를 해야하니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월세로 전환하는게 더 나은 선택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그대로 월세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월 6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바꿨는데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모든 전셋집 주인들은 월셋집으로 바꾸는걸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훔.. 그렇다면 지금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변경할 때 매월 방세를 얼마로 하는게 적당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이라는게 여기서 나옵니다.

 

위 케이스에서 1억원을 월 60만원으로 바꿨으니.. 1년에 720만원으로 변경한게 됩니다. 720 / 10000 = 이 비율을 보면 0.072가 됩니다. 전환율은 7.2%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5 % 정도로 낮은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어떤게 내 주택에 맞을까요?

 

 

 

이는 건물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원룸투룸, 다가구주택인지, 시골인지 도시인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골은 높은 세부담을 하기 어려우니 전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가구주택은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서 월세보증금이 낮고, 대신 월세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차이가 심해서 판단이 쉽지 않죠. 결국 이런 부분은 주변시세에 맞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적당하게 맞추는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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