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민법개정으로 만19세가 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즉 만18세 이하에서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대출이 안 될까요?

이는 미성년자는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소권).

아직까지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했을 때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동안은 취소권행사에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인 성년자가 순간의 충동 등으로 비싼 화장품, 교재 등 저품질의 비싼 상품을 구입했다가 그로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야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규정은 꼭 손해보는 규정이 아닌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하고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유아용품이 기저귀와 물티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물티슈는 아이가 좀 커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야외 외출할 때에도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여러 종류를 써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선 물기가 많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닐포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기간이 오래될수록 습기가 줄어서 사용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도 차이가 나서 가급적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쓰는게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향기가 조금 진한게 좋다는 것입니다.

기저귀는 착용상태로 있어서 향이 진하면 되러 안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티슈는 쉬야~ 응아~를 닦을 때에도 종종 쓰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덮을 수 있는게 좋죠.

유한킴블리의 순수아기물티슈가 이런 두 가지 장점에서 특히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들 광고하는 피톤치드 향이 강하고 피부자극테스트 까지 했다고 해서 더 마음이 놓이네요.

에탄올, 포름알데히드, 형광중백제 파라벤, 메칠이소치아졸린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마음에 들구요.

그래도 이것저것 역시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큐티 아토케어 캡형을 구입해서 캡뚜껑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아기물티슈는 캡이 없는 걸로 한 박스 구입해서 캡만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캡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격차이도 제법 나니깐 이렇게 활용하시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여수 아쿠아리움을 놀러가기로 해서 아내가 예약을 했습니다. 문자로 4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날라왔더군요.

제 기억에 sk텔레콤 멤버쉽카드가 있으면 30% 할인이 되는 걸로 기억했는데 너무 비싼게 아니냐고 했더니 아내도 깜빡했다면서 다시 확인해본다고 하더라구요.

출처 : 여수 아쿠아플라넷

결제하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인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표를 현장에서 구입할 때 멤버십카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선 우측에 멤버십 고객 아쿠아 플라넷 30% 할인 배너를 클릭하고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전에 블로그리뷰를 찾아봤을 땐 예약을 해야 보기가 편하다고 하는 내용이 제법 많았는데 요즘은 별도 예약은 받지않는다고 하네요.

아내가 결제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니.. 지마켓, 쿠폰통 같은 곳에서도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네요.

윽! 에스케이텔레콤할인 받은 금액 이상으로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제대로 살펴봤다면 좀더 아낄 수 있었는데 ㅋㅋ;;;

역시 뭘 사든 요즘은 잘 찾아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선택해야할 듯 싶습니다^^ㅋ

수목원이라고 하면 아열대온실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주수목원을 보니 박물관, 동물원, 체험교실까지 다양하게 있더군요.

체험교실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한달에 한 종류 정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실제 하는 것은 못 보고 그동안 했던 것은 대충 볼 수 있었습니다.

솔방울이나 도고마리 같은 마른 열매나 나무조각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었네요.

귀여운 돼지에서부터 브로찌, 목걸이까지

기본적으로 나뭇결 같은 자연스러운 멋도 있고,

색깔도 넣어서 정말 귀엽고 예쁜 것 같습니다.

ㅎ 이건 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장식물 같은데 생각이 재미나네요^^

고래, 물고기, 오징어, 불가사리.. 바다를 그린듯 싶습니다.

도토리 껍질을 이용해서도 만들기도 했네요.

ㅎ 이런 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좀만 더 크면 같이 구경하고 체험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문의를 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하니깐 뭔가 심각해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 등을 본인명의로 개통해주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출, 통장,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 책임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독촉받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우선 갚아야 합니다.

종종 대출명의 등을 다시 원래 사용자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로 바꾸는 이유가 채권회사측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빌려주는 경우 자기에겐 별 피해없겠지 생각하지만 국세, 지방세 연체를 책임져야하며, 사업으로 인한 미수금 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을 입은 뒤에 피해회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여기저기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형사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문제와 시간문제.. 그러고 나서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제도는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회사와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서 피해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가족,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 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줘야 한다면 그 피해가능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개인사업자명의처럼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을 권고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도박같은 걸 하다보면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제로섬게임이란 참가한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치면 제로, 0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참가자들간에 특별한 실력차이가 없다면 확률상으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본전에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를 보면 경마, 복권,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이 다 포함 됩니다.

도박판 내에서 돈은 돌고 도는 거죠.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끼리 포커, 고스톱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과다하게 경쟁할 경우에는 공연히 친분관계만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제로섬게임이라고 종종하지만,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가운데 빠져나가는 부분, 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마의 경우 대략 환급금이 80%정도입니다.

한 경기에서 일반인들이 20억을 배팅했다면 그 중에 16억 정도를 승부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0%, 4억 정도는 세금, 경마장 운영수익 등으로 제하게 되죠.

결국 따져보면 5경기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경기에 배팅한 금액은 수수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가자들이 돈을 따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다른 도박들도 다 이런 누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본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더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공연히 피해금액만 키울 가능성이 더 높죠.

결론적으로 어떤 게임이든 즐기는 오락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가 제조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키는 위치에 따라 걸거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가 리니지를 하면서 툭하면 잘못 눌러서 인터넷 때문에 팅겨나가서 인터넷자판키 하나를 빼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저희 딸이 그걸 보면서 키보드의 형태를 이해한 모양입니다.

아내가 TV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 조용하더니.. 사고를 쳐놨습니다. ㅋㅋㅋ

자판을 하나하나 다 빼놨네요. ㅎ

저랑 아내가 다시 하나씩 열심히 끼웠는데.. 엔트키, 쉬프트키가 문제네요.

영자, 숫자 자판은 그냥 가볍게 꽂기만 해도 잘 작동하지만, 크기가 큰 엔트키나 쉬프트 키 같은 것은 철사로 걸려져 있어서 설치가 어렵네요.

게다가 꽂다가 몇개는 부서져서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충 꽂아 놨는데.. 이번엔 방향키까지 다시 꼬맹이가 모두 뽑아버렸네요. ㅎ

새 키보드를 찾아서 꺼내 놓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냈습니다. 다시 뽑지는 않겠죠 ㅎㅎ;;

스마트폰 등의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통신사 내부의 추심부서에서 독촉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문자메시지, 전화독촉 수준입니다.

간혹 담당자에 따라서는 의욕이 앞서서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통화녹취 등을 해둬서 해당 회사에 민원을 방법이 무난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져서 3~4개월이 넘기 시작하면 추심이관 문자가 오는 편이죠.

장기연체에 들어가서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통신사와 연계된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조치를 곧 진행하겠다는 예고문자, 통지서 등도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독촉행위에 대해서 불법채권추심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독촉전화 횟수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권고를 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상황에서는 통화녹취, 우편물보관, 문자메세지 보관 등을 해두고 불법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거나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넣는 것이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개인대여금, 상사미수금을 받기 힘들 때 편한 대처방법으로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의뢰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금액이 소액일 때에는 얼마부터 의뢰가 가능할까요?

소액물품대금 등으로 다량일 때에는 소액채권이라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신용정보사와 합의를 잘 해서 계약조건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통신요금 등은 이렇게 추심사와 연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 둘, 몇개 되지 않을 때에는 의뢰가 쉽지 않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추심을 위해 전화 몇통, 우편물 몇통, 방문 한번만 생각하더라도 대략 3~5만원 정도 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죠.

신용정보회사도 수익을 보고 하는 건데 100만원 짜리 채권에 회수성공 수수료 30%, 성공해봐야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회수가능성을 따지면, 방문 한번 하면 되러 손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추심사에서는 방문 없이 회수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맡겨도 회수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선금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중에 함안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파워는 좀 약하지만 무료진공청소기도 있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 주입기도 있어서 꼭 챙기는 편이죠.

제가 청소를 하는 동안 아내와 제 딸에게 휴게소 안이라도 가 있으라고 했더니 우측편에 작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공원으로 갔더군요.

종종 왔지만 이런 시설물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큼지막한 수박모형에 저희 딸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안 그래도 수박도 좋아해서 맘에 드는 모양입니다.

별주부전 이야기를 각색해서 토끼가 자기 간이 아니라 수박을 가져갔다는 내용.

호랑이와 곶감 얘기를 각색해서 그려놓은 그림.

ㅎ 어른들 생각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 딸은 마냥 재밋는 모양입니다. 함안휴게소에 자녀와 같이 지나가실 땐 한번 들려 보세요^^

저희 딸이 만3세가 좀 안 됐는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면서 보니 종량제 봉투에 일회용 기저귀가 90%가 넘는 것 같네요^^ㅋ

창원에서 살 때에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종종 가서 패스푸드, 통닭, 족발도 사먹고 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쓰레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좀 나왔는데 시골에선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생기지 않고 생겨도 거름으로 재활용할려고 모아서 묻어두다보니 일회용기저귀가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늘어난 것이 재활용품.

특히 종이가 엄청 늘었습니다.

가까운 재래시장이 차로 10분, 대형마트는 30분.

그렇다보니 온라인쇼핑, 택배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박스, 포장지들도 늘어났네요.

물론 비닐봉투도 제법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살 때보단 쓰레기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쉬야 응아를 빨리 가려야 하는데 일회용 기저귀값도 크지만 부수적으로 종량제봉투값도 계속 들어가네요 ㅋ;;

놀이공원, 박람회, 아쿠아리움 등의 무료입장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만 3살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무료이더군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마침 저희 딸이 이제 35개월! 다음달이면 유료로 어린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3~4살 이하의 경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3살미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놀이공원을 가도 사실 제대로 놀 수 있는 것도 없는 나이인데 성인의 1/2~ 3/4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니 솔직히 부당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롯데월드 1일 자유이용권 말고, 입장권의 가격을 보면 어른 28000원, 청소년 25000원, 어린이 22000원..

비싸도 넘 비싼 듯 싶네요.

물론 저희가 그 나이대의 아이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거겠죠. ㅎ

기업에서야 수익성을 고려해서 입장료를 결정하는거겠죠. 훔~ 그래도 이론적으로 아이가 오게 되면 부모는 따라서 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더 저렴한 입장료를 정해야하는게 기업의 수익성향상면에서는 더 좋을 듯 싶은데.. 안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까? 전혀 안 그렇겠죠. 그냥 과거 그대로 한번 정한거 답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코스닥상장회사인데도 대표이사 하나 바꼈다고 급여체계가 왔다갔다 개판인데.. 입장료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고민을 과연 얼마나할지...

말로만 출산장려 타령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혜택이 좀더 늘어났으면 하네요^^

매달 3만원 정도의 계정비가 들어가는 리니지.

예전부터 현거래도 많았지만, 공성, 싸움을 하지 않고 요령껏 한다면 얼마든지 장비를 높여가면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현으로 많이 팔았지만 구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만큼 수준은 충분히 갖췄죠.

하지만 이젠 사냥으로 아데나 벌기도 어렵고, 장비맞추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 드랍률이 완전 바닥, 물약값을 넘기고 장비맞추는데 도움되는 사냥터는 상아탑 빼고는 찾기 어려울 듯 싶네요.

게다가 문제는 스냅퍼 반지,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와 같은 캐쉬템을 대신할 수 있는 드랍템은 없다는거..ㅋ

아무리 좋은 드랍템도 캐시템을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 현금으로 1천만원넘게 캐쉬템에 박는 사람들도 생기고.. 쩝..

물론 아덴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괜찮은 사냥터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결제 없이 게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듯 싶네요.

엔씨는 요령껏 유저의 호주머니를 털테니.. 유저가 봉이 되는 이런 시대가 금방 끝날거 같지는 않네요.

KB국민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서 갱신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상품 안내장과 함께 주요거래조건 및 회원약관 - 개인회원 발송용이라고 해서 같이 왔더군요.

허거덩~ 그런데 왜 그리 글자가 적은지.. 6포인트나 7포인트 정도의 크기일 듯 싶네요.

이용상에 유의사항,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리볼빙 결제, 연회비, 각종 수수료율 등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물론 제가 눈이 많이 나쁘긴 하지만 10분만 쳐다보고 있어도 눈이 아플 정도네요.

아구~ 결국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읽다가 포기 했습니다.

게다가 총 23페이지 양도 많네요.

금융상품에 있어서 약관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는 저조차도 포기했을 정도이니깐요..ㅋ

보험같은 다른 금융상품의 약관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양도 많고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고객입장에서 잘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작심삼일이 되는 목표를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의 첫째는 건강,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아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언제부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낮시간에 잠시 마당에서 축구공을 잠시 차고 놀았습니다. ㅎ

내일부터 기상시간도 좀더 일찍 당길 생각입니다.

얼마전까지 회사를 두곳 다니다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바빴었는데 한곳을 그만두고 나서는 널널해져서 늦잠자기 일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하루가 짧아지고, 하는 일없이 금방 지나가버리네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두번째 목표.

세번째 목표는 여행을 자주가는 것인데 계획을 잡기는 했지만 실행으로 옮길려면 이것도 시간이 제법 걸릴 듯 싶네요.

겨울은 날씨가 너무 추워~~~ ㅎㅎㅎ;; 이제 네살난 딸과 아내와 같이 따스한 곳을 찾아가야되나 고민중입니다.

우선은 가까운 수목원, 다음으로 통영 겨울바다를 생각중인데 겨울바람이 싫어요~ㅋ

중고거래카페 등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쉬워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사기나 물품하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때 사기가 성립하는가? 인 듯 싶습니다.

1. 연락두절 또는 발송연기
전형적인 사기형태인듯 싶습니다.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는 그뒤로는 잠수를 타거나 계속 보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송장번호를 불러주기도 하죠.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1~2일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기다려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 뒤로도 연락을 안 받는다면 입금내역서, 카톡 내역 등을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연락은 될 때에는 2~3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면 바쁜 일이 있는 사람도 보통은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문자나 카톡, 통화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전혀 다른 물건 도착
계약과는 전혀 다르게 쓰레기나 돌멩이 등이 왔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왔다면 판매자의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품, 교환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절할 때에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만합니다.

3. 같은 물건이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고장난 중고폰 등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새옷이라고 했는데 입은 티가 확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찰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일 뿐이죠.

미성년자 초범일 때에는 가족들의 합의로써 피해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회복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피해금을 추심해야 하는데 사실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 추심비용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신고는 가해자처벌 및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제 하루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은 2014년 새해 어떤 목표를 정하셨나요?

우선 온가족이 건강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4회는 꼭 해야죠. 그런데 여긴 시골이라서 날씨가 넘 추워서 뭘할지 걱정입니다^^ㅋ 배드민턴이나 자전거가 좋을 듯 싶은데 3살난 딸과 같이 하긴 어렵고, 고민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돈을 벌어야죠. ㅋ;;

투잡을 하고 있는데 시간배분을 잘 하고 남는 짬짬이 새로운 일을 더 배워야 할 것같습니다. 뭐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두면 나중에 쓸데가 있더라구요. ㅎ

그리고 저축방법을 CMA통장과 주식계좌를 개설했는데 한해 잘 운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주식을 몇번 잠시잠시 해서 매번 손해만 보고 나왔거든요. 이번엔 분할매수, 손절매를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의 약속! 여행을 좀더 자주 다녀볼 생각입니다.

2014년 말 이 글을 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2014년이 되길 기원하며...^^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꼭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놓으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방법을 찾거나, 주변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추천하게 되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 정도의 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형식으로 쌍방당사자가 제3자인 공증인에게 확인하여 작성함으로써 추후 판결을 받지 않고도 통장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리 공증,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먹고 잘살아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수는 어려운 것이죠. 공연히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에 비용만 더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차용증이든,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공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가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로금리 얘기를 하죠. 정말 예적금금리도 떨어지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인 소개로 사업, 무역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회수를 도모할려면 공장저당 등의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인투자 즉 사채를 끌어쓰는 곳에서 제대로된 담보가 있기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투자수익)도 못 받고 계속 기간만 늘어나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원금 조차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우선 고려해야할 문제는 일반대여금과 투자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수익에 따라 연동한 수익을 받기로 하고 원금 역시도 회사의 지분식으로 계약하고 입금하였다면 투자자금으로 분류되어 이익이 없고 손실만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그 수익에 비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손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와 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부족하다면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측에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업실행여부 자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고 진행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추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공증,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6개월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마이크레딧을 통해 신용불량 등록가능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는 CB(크레딧뷰로)를 통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단기적으로 7~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신용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대출, 신규할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통장사용, 예적금, 보험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취업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연체정보가 떠있는 신용불량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관련회사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다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분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기록은 계속 갚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삭제되며, 기존에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중복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