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민사사건이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련하여 사람들(자연인,법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쉽게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속, 증여, 보험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형사사건이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관련 문제를 뜻합니다. 

◆ 분쟁 해결
민사 : 해결에 있어서 강행법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쪽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신청해야 하죠.

인지대, 송달료는 필히 들어가고, 법무사 대서료, 변호사선임료 등은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송을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 꼭 선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회복
민사 : 전적으로 당사자가 나서서 해야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형사 : 처벌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며 벌금낼 여력이 없을 땐 사회봉사, 대체노동 등으로 해결해야할 정도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 중복여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상황이 되면 민형사상 진행을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도 아닌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인소개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때에는 계약서 없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부품이나 의류, 가발 등을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업체와 거래했는데 중도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량제품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케이스를 간혹 접합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분쟁 발생시에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입증해야하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Invoice송장), 국제배송관련 운송장 등으로 거래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내용은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 피해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타업체에 수리를 맡겼을 때에는 견적서, 수리에 따른 비용청구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되겠죠.

문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중국이고, 피해자가 한국이라면 관할권문제도 있고 국내에서 판결을 받아도 중국업체의 지점이라도 국내에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돈을 받기가 쉬워질 수 있지만, 외국의 법률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적정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거래이기 때문에 판결없이도 추심업체(신용정보사)나 추심전문변호사에 의뢰하여 회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상담만 받아보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직접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가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중구난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곳 비교하여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니지 15주년 기념으로 열린 기자간담회 '더 헤이스트'에서 서버이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발표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바로 시작되었네요.

용의 주도한 이티스의 이사 계획이라는 이벤트로 2013.12.4 ~ 2013.12.11(수) 정기점검 이전까지 이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출처 : 리니지 홈페이지

이티스 익스프레스라는 내용으로 1주일간 진행되는데 장점으로 보면 서버이전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창고에 들어있는 아이템까지 같이 옮겨져서 잘만 선택하면 이전에 따른 템가치 변화가 무시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벤트에 당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좋게 걸리면 된다.. 조금 당황스럽죠. 게다가 여전히 서버별 이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숫자에 맞아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섭도 있을테고, 쉽게 이전이 가능한 곳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이 들어도 예전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듯 싶네요.

이런 한정된 이전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섭이전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꼭 신청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