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불황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기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곗돈사기, 전세보증금사기에서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스미싱 같은 소액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범죄들은 어느 정도 피해자의 욕심이나 방심을 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욕심, 방심 없이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기꾼을 잡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에 들어가서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면 적극적으로 범죄인을 수사, 체포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지만, 국가 권력으로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나오도록 권유는 하지만 숨겨둔 재산을 찾아준다든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건일 때에는 은닉한 재산도 조사를 해서 회수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가해자(범죄인)나 그 가족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고의적인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을 낭비하거나 은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닉한 돈을 일반인이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이야 받지만, 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언젠가 나온 통계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금을 회수하는 확률이 1% 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사기채권은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판결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사기꾼을 독촉할 수는 있지만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어렵죠..;; 사실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피해회수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중순인데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집 앞에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땅이 있는데 철조망은 쳐놨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잡초가 무럭무럭 자랐네요.

정말 낭만을 느끼게 하는 억새가 사람키보다 훨씬 더 자랐네요.

블로그를 새로 만들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특정 주제만 포스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저런 모든 얘기를 담을 것인가 입니다.

처음엔 몇가지 좋아하는 내용으로만 하자고 생각하는데 하다보면 다른 글도 쓰게 되고 그러다보면 난장판이 됩니다. ㅎ;;

솔직히 내용을 제한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성이 없다보면 하다가 그만 두기가 쉽거든요 ㅎㅎ;;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보면 글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원예와 자연, 그리고 경제 관련 정보들을 주로 다루고 싶은데.. ㅎ 나중엔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취미, 특성이 있다보니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거든요. ㅎ 그러다보면 처음엔 색깔을 주는데 뒤로 갈수록 색깔이 흐려지죠.

얘기들어보면 전문성을 높여서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늘려야 품질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능력에 다재다능은 무리니깐 적당히 제한하는 방법이 최선일듯 싶습니다.

ㅎ 1년 뒤에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