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세부내용을 서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1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참고)

◆ 1년 - 식대비, 숙박료, 입장료, 교육교사의 채권 등

◆ 3년 - 이자, 부양료, 임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 5년 - 상사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

◆ 10년 - 민사, 개인대여금, 공증, 판결받은 채권 등

거래처간에 변제여유를 주다보면 쉽게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연장방법
지불각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촉장(내용증명), 그동안의 청구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옵니다.

일부러 도피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이자, 원금을 감액해주는 수준으로 다시 합의를 봐서 차용증, 공증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몇년간 갚지 않던 사람이 알아서 갚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결만 받으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회수가 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실익을 고려하여 끝까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경남에는 내일 오래간만에 비가 올 것 같네요.

물론 최근 들어서 두세차례 조금씩 오기는 했지만 땅이 흠뻑 젖을 정도는 안 왔던 것 같네요.

출처 : 다음 주간예보(2013.11.8.오후 9:50)

텃밭에 아직 상추랑 열무, 콩이 남아 있는데 비가 한참 안 오다 보니 물을 줄까말까 자주 고민

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낮엔 여전히 땡볕이 강하기는 하지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다보니 땅이 바짝 마르지는 않

더라구요. 그래서 안 주고 기다리고 있었죠..^^ㅋ

날씨가 저녁 새벽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이 비가 그치면 겨울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서민들은 겨울나기가 정말 힘들죠. 창문틈 문풍지에서부터 실내텐트까지 다양하게 겨울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유아목욕 누가 시키시나요?

저희는 3살난 딸이 있는데 따로 정해놓지 않고 저나 아내가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편한 사람이 씻기는 편입니다. 몸무게가 13kg쯤 되서 솔직히 아내가 씻기기엔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로 목욕시키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부터 저희 딸이 저와 목욕을 하는 걸 좋아하는 듯 싶더군요.

아내가 옷을 준비해서 목욕탕엘 들어가면 신경도 안 써고 혼자서 놀고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ㅋ;; 반대로 제가 씻으러 들어가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옷을 벗고 있죠.

제 생각엔 아마 머리를 감기는 방식이나 씻기는게 좀 틀려서 그런 듯 싶네요. 제가 대충대충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 ㅎㅎ;; 

그리고 들어와서 장난감가지고 놀기 바쁘고 머리감는건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거울로 장난을 한다거나 수건으로 닦으면서 장난을 치는데 재미를 붙인듯 싶네요.

문제는 제가 화장실만 가면 밖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ㅋ

여름철 자주 샤워를 했던 기억 때문인지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옷을 벗어서 걱정이네요. 게다가 덕분에 화장실도 눈치보며 가야 된다는..;; ㅎ 육아 정말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