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다면 이제서야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하고 환호성을 터뜨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 빵빵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압류되기 싫어서 알아서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권자가 나서서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조치를 해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사실 이게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첫번째 해야할 일은 채무자가 변제력이 있는지,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수준은 어떤지를 조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과다채무자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데 부동산경매참가, 개인회생진행 등에 따라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추정되고 당장 회수가 어렵다 판단된다면 법조치는 일정기간 유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눈에 불을 키고 추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서 뛰어다녀봐야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땐 몇년 방치했다가 판결시효 10년 완성전에 다시 추심에 나서는 것이 한가지 방법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등급도 최장 10년 정도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불자에서 풀리게 되니 그때 압박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깜빡해서 판결문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효관리에 조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지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등에서 정보를 뽑아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사는 곳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취업여부, 생활수준과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은
1. 민사판결문 + 채무자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우편물,
2. 민사판결문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실제 집행하는건 아님 형식적으로 작성)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서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주소지 포함하여 발급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은행계좌 등에 압류할 때 각각 비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고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겠다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양이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화, 우편, 방문독촉까지 진행해줘서 법조치만으로 하는 것보단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빈털터리라면 회수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 역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집뒤의 임야같은 텃밭에 제대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지 한달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1탄에 이어 제2탄, 보름 정도 사이에 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두릅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가시가 많고 잎사귀가 쭉 일렬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두릅묘목인 것 같은데.. 확신은 없습니다.

기존에 큰 두릅나무는 아랫쪽이 회색으로 일반 나무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드문드문 나 있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위 사진을 보면 가시도 많고 모양도 두릅순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묘목 중에 하나의 아랫쪽이 두릅묘목처럼 회색에 가시가 드문드문 있다는 점입니다.

훔.. 다음 팁이나 네이버지식인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왕 키워볼 생각이라서 몇개월 기다리면서 자라는걸 보면 그 정체가 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사진의 식물도 몇개월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끝부분이 뾰족뾰족, 역시 줄기에 가시도 있습니다. 다음 tip에 정체가 뭔지 질문을 올렸더니 복분자로 보인다는 답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꽃과 열매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근처에 복분자가 없어서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는 것도 일렬로 심겨진게 아니고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자라는걸 봐선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닌데.. 여닐곱 주 이상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엔 잡초인줄 알고 잘라버릴려다가 가시가 있어서 확인 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말 다행인거죠. ㅎㅎ

안 그래도 올초에 복분자묘목도 구입해서 심을려고 했었는데 다른 묘목들을 사는 바람에 구입목록에서 빠졌거든요. 보물찾기로 돈 아꼈습니다^^

가운데 잎사귀 다섯장이 가시오갈피의 묘목으로 보입니다. 가시오가피가 멀찍이 자라고 있는데 씨앗이 흩뿌려져서 자라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자세히 안 보면 잡초정리할 때 휩쓸려서 같이 정리될 뻔했습니다.

처음엔 가시오가피는 별로 필요없는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사포닌성분이 있어서 피로회복에 좋고 인삼만큼 괜찮다는 얘기가 많더군요. 며칠마다 한번씩 채취해서 어린잎으로 나물을 해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뒤 텃밭에 여기저기 작은 묘목이 숨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치 보물 찾기 하듯 숨겨진 묘목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