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지인의 사업에 개인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도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하면 투자금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벌자고 하는 일에 되러 원금까지 손실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잘 준비한 경우가 고작 공정증서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죠. 아예 아무런 서류작성도 없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원금보장
투자는 저축과는 달라서 사업에서 수익이 늘면 이익배분(배당금)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원금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별개로 원금보장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등으로 원금보장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말로 약속하는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서류로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수입니다.

2. 담보 필수
단순하게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돈이 보호되진 않습니다. 이를 보호받을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담보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장이나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인투자를 받는 회사는 실익이 있는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3. 회사운영 실태 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시는게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개월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장부공개 등을 통해서 매출,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을 미리 서류로 약정해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허위 이중장부로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최저 수당(수익금)을 약정할 수 있나요?
장부 등을 검토하더라도 회사 손익에 대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 아예 최저배당(수당)을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2% 이런식으로 가능하죠. 투자는 손실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대여금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2016년 7월 현재 연25% 최고이자율). 그런데 이때쯤되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색깔이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투자는 순수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담보를 잡아둘 수 있는게 아니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다간 수입은 커녕 원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중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P2P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자금으로 직접 회사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가까운 관계에서나 가능했죠.

그런데 은행적금에 맡겨봐야 연 3%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들어 고수익 재테크 아이템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사업자금에 직접투자를 하면 낮다고 해도 보통 연10% 대 이상을 얘기하니 정말 매리트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싶죠.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원 입금했는데 정해진 기일에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때부터 아름다운 환상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응책이 없다보니 몇개월 시간만 흐르고 나중엔 원금상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서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가 형사로 사기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사업진행도 안 하고 다른데다 돈을 썼다든지 할때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내부사정을 모르면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해금회수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판결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명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P2P형태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내부자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에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작은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허위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운영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거죠.

수익이 펑펑 나면서도 손해가 나서 줄게 없다 하면 투자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제3자가 인수했다고 한다면 원금까지 떼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친척명의로 계속 운영하면 정말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투자계약서를 명확히하고 반드시 물적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담보잡을 재산도 없을 정도라면 안 빌려주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