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합천 면변두리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 처음으로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저희집 꼬맹이가 목마를 타겠다고 제 어깨위로 올라오면서 매달리다가 안경테가 뚝! 부러져버렸습니다.

훔.. 이렇게 금속테가 부러진건 근 20년 만에 생긴 일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상황이면 용접을 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눈이 심하게 나쁘다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안경을 찾아서 꺼내 쓰고는 합천읍내 안경점을 찾아가봤습니다.

시골이다보니 가격면에서 그다지 기대가 안 되더군요. 예전엔 도시보다 촌이 더 물가가 낮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제 경험으로 본다면 이젠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만한 공산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송하는데 대도시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더 많죠. 그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매장도 도시쪽이 더 저렴합니다. 창원에 있다가 진주, 사천 등의 매장으로 갔더니 가격이 더 비싸더군요.

재래시장 5일장도 창원이 진주나 합천보다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경점도 경쟁이 심한 도시쪽이 더 저렴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우선 부러진 테를 용접해주는지 물어봤더니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가격도 물어봤어야하는데 깜빡하고 안 물어봤네요.

새로 마춘다고 한바퀴 돌았는데 플라스틱테 가격이 1만원대 이상, 금속테는 35000원이 제일 싼거라고 하더군요.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창원의 가게들보다 1/4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안경알은 양쪽해서 3만원,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보통 5만원 정도 하는걸 구입했었는데 그보단 저렴하네요. 창원에서 구입할때 7만5천원에 샀었는데 이번엔 6만5천원해서 그보다 싸게 구입했습니다.

훔.. 다음엔 아예 안경테는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상에선 1만원 정도만 해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렌즈만 맞춰달라고 해도 해주겠죠?

가끔 라식이나 라섹수술도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겁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눈수술은 못하겠더군요. 매번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올해 2017년 2월부터 일반 단독주택에도 가정용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뉴스에 몇번 나와서 아~ 구입해야하는데 생각을 했지만 여기가 시골이고, 겨울이다보니 장보러 나가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오더군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나눠주니 각 집마다 한명씩 도장을 들고 바로 마을회관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에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나가봤더니 이장님께서 눈에 익은 ABC분말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나눠주고 있더군요.

이장님께서 저보고 젊은 사람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테니 얘기 안해도 되지? 라고 하시더군요. ㅎㅎ 당연한 내용입니다.

사용법은 정말 쉽죠. 수류탄처럼 안전핀을 먼저 빼고 분사 노즐을 불이 붙은 곳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됩니다. 안전핀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묶여있으니 그 부분을 끊고 뽑아야 합니다.

박스에 3.3kg 축압식이라고 적혀있는데 생각외로 묵직하더군요.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는 들고 자유롭게 뿌리기엔 불편한 크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 ABC소화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A : 보통화재용,  B : 유류화재용,   C : 전기화재용, 이렇게 세 종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유류)에 불이 붙었다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는게 아니고 되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2달 정도에 한번씩 소화기를 흔들어야한다고 주의사항을 얘기해주시더군요. 이 부분도 군대생활을 했다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매달 15일은 화생방의 날이라서 비치된걸 모두 뒤집어서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분말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평소 한달에 한번정도는 뒤집어서 굳지 않게 해줘야하는거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인식해서 불이 났음을 알리는 경보기입니다. 건전지 수명이 10년이라서 한번 설치해두면 별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엌에 설치해둬야겠습니다.

마을회비로 구입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시골이라서 이런 부분에 다들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도시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일반주택에도 소화기비치가 의무화는 되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비치하고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