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보면 관련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건씩 볼 수 있습니다.
◆ 첫번째는 역시 합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해결하면 제일 빠르죠. 합의금 수준은 당사자들의 대화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통 원금 수준이죠.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라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로 재판까지 가기전에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해결되어야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버렸다면 추후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고죄(親告罪,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성폭력관련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걸 고려한다면 사실 원금만 회수해도 솔직히 성공한 것입니다.
◆ 두번째 형사조정을 통한 회수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조정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 세번째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절차에 의한 회수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폭행,
민사소송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피해입증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첨부하면 되죠. 잘 모르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이후!
사실 이 과정까지 돈을 안 주던 가해자(채무자)가 알아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재산, 소득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도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범죄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익금이 생겨도 생활비나 음주,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죠. 결국 탈탈 털어봐야 비용만 들고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수가능성은 낮죠. 이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를 결정해야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해금을 반환받는건 포기하고 형사처벌로 만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몇배 배상받는건 정말 재수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는 피하는게 최선입니다. 빤히 사기로 보이는 함정은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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