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업체들의 명예훼손 신고, 이럴 땐 법에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이 들어간 홍보, 광고글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포스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호평글 일색이죠.

 

그에 비해서 냉철한 비판글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불만, 불평을 검색으로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기업들이 바이럴마케팅업체에 돈을 뿌려서 유리한 글들을 도배해서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회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차단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회사 이름이나 상품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제 입은 피해를 근거로, 상품의 불량부분을 하나하나 집어 불만사항을 적은 글이나,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나 지식인, 카페 등에 한번 올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되지 않아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고객센터로부터 이메일이 옵니다.

 

XXX사로부터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성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형사상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에 대해 맞부딪혀 싸운다??? 자신은 거짓내용 없이 사실을 그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고소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공연히 피곤하게 되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그냥 받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된 비판글 하나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불량제품을 판매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명예훼손신고, 노출차단신청을 엄청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자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회사명, 상품명으로 검색을 해보고 있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차단하다보니 홍보글은 넘쳐나고 제대로된 비평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리뷰가 많고, 나쁜 리뷰가 없다고 해서 그 제품에 100점 짜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평적인 리뷰를 쓴다면 가X나X 이런 식으로 업체와 상품 이름은 일부 가리고 올리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죠..

 

불량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이럴 땐 법에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