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과거보단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낍니다.

그중에 최고의 착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괜찮다.. 거기에 당장 교통사고로 메꿔야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급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몇개월만 빌리겠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 2% 이자를 준다면 정말 장땡,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식으로 매달 대박 번다면서 괜찮은 자동차 몰고, 평소 만나면 밥값도 혼자서 다 내는 친구가 자기가 주식으로 불려준다면서 돈을 맡겨라고 하면 그걸 믿고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절차가 좀 귀찮고 까다롭기는 해도 주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덜 합니다. 은행쪽이야 서류 등으로 좀 불편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출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관계가 밝혀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인에게 개인돈, 사채를 빌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얘기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한통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급한게 아닙니다.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주변인들 자금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이라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지인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벌면 대출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즉! 개인돈, 사채를 빌리는 채무자는 대부분 과다대출자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이자나 원금을 중도에 못 갚을 가능성이 대박 높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든, 민사청구를 하든 회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채권자(금융회사)들도 이미 한둘이 아닌데 그 보다 먼저 회수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무자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계획하고 빌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사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에 통계를 대충 뽑아봤습니다. 개인돈(민사채권)의 회수율은 5%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원금 전액 회수가 아니고 일부라도 받은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에 1건의 회수율...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내돈은 먼저 갚겠지.. 착각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금융사 빚부터 갚습니다. 그 쪽의 빚독촉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상식! 옛말에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최고 진리입니다. 공연히 문제 터지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 말 역시 진리입니다.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보다보면 채권자는 갑(甲)의 위치이고 나쁜 놈이며, 채무자는 반대로 을(乙)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의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판단인 듯 싶습니다. 제가 채권채무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양쪽에 모두 나쁜 X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못 갚고 있는 채무자가 을의 위치이며 빚독촉까지 당하니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받아서 연체하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독촉 당하고, 우편물을 보내거나 직접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하죠. 주변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 법조치, 압류를 하겠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게 힘들죠. 하지만 더한 조건에서 잘 사는 인간도 많습니다.

수십억 사기치고도 재산을 다 타인 명의로 빼돌려서 형사처벌 받고도 잘 사는 범죄자도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전 대통령 중에도 있습니다. 재산 한푼 없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가족, 친구, 지인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돈 빌려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요령껏 재산을 은닉하죠.

한마디로 법을 알고, 모르고, 요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고, 잘 알고 영악한 사람은 수천만원 빚에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 능력없으니 못 갚겠다! 되러 당당하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러겠지라는 선입관을 가지는데.. 반대로 정말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사채꾼들 같은 경우 채무자를 정말 악랄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해서 돈을 받아가죠. 형사처벌도 두려워 하지 않아서 불법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친구, 친척, 가족을 믿고 돈이나 명의를 빌려줬다가 몇백, 몇천, 몇억원을 떼인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갑(甲)이 아니라 을(乙)입니다.

제발 늦지 않게 이자를 납부해달라, 아니 이자는 못 갚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아달라.. 돈 떼먹은 채무자에게 매달려 빌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약속과는 달리 다 떼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 잃고 친구잃고 스트레스로 인생에 몇년을 그냥 날리게 되는 것 같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 채무자의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더군요. 즉 순진하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불리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에 비해 영악하면서 법을 아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나쁜 짓을 하더군요.

학교 다닐때 착한 것과 순진한 것과 무식한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도 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꼭 학교에서가 아니라도 뉴스도 보고, 모르는게 있으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알아야 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히 주변지인에게 대충 물어본 다음에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법과 경찰이 보호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이 터진 후 뒷수습 차원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냉철하게 이행되는 원칙이 있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