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 현대에도 통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마음이 곧고 성실해서 타인과 마찰이 생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는건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즉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유없이 뒤통수 맞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재도 그럴까요?

 

 

 

 

조금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는 제3자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지는게 정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하더라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소액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다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앞도 제대로 안 보다가 자기가 부딪혀놓고서는 폰 값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자기 실수로 미끄러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월세에선 2년만기까지 살면 집주인이 장판, 도배를 해주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보고 지저분해졌다고 장판값, 도배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싱크대나 세면대 같은 걸 교체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갑을관계(甲乙關係) 라는게 여기저기서 존재해서 이유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언제든 타인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내땅에 내 집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눈치도 안 봤습니다. 이웃들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요청하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땅에 내집을 지어도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일조권, 조망권까지도 고려해야하죠. 그러다보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현대에선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