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에 대한 형사범죄, 예방책을 고려해야할 때입니다

이번에 캣맘 사망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 뉴스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낙하실험을 했는데 우연이 겹쳐서 사고가 텨졌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지만 의심이 되는 점이 많다는 거죠.

 

우선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는 그런 실험이 없었다는 것.

 

 

 

 

또한 다들 초등학교때 배우셨겠지만 이 중력테스트에서는 2가지 물건을 바로 아래로 동시에 떨어뜨려서 추락속도를 비교하는 실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물체를 떨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죠.

 

 

 

 

게다가 수직으로 낙하시킨게 아니고 일정거리 옆으로 날라왔다고 처음부터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던진건데.. 이런 세가지 의심점을 생각한다면 낙하실험이라는 주장에는 의혹이 생깁니다.

 

차라리 사망사건을 알고서 며칠동안 숨어있으면서 거짓말 거리를 만들어내었다고 한다면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하지만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실수, 잘못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국 경찰, 검찰에서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별개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어리다고 표현하더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높은 곳에서 벽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테고, 우연히라도 사람이 맞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가 넘은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범으로써 촉법소년으로 불리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원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만9세 이하는 아예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지능,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단순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완전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