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시골로 이사를 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블록벽과 슬레이트지붕의 폐가를 철거(撤去)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그렇고 저도 올해 가기전에 정리해서 내년에는 깨끗한 분위기로 조성하자고 마음먹었는데 다른 부분에 손볼게 많다보니 시작할 여유가 생기질 않더군요.

게다가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허가업체에서만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신청해서 내년에 지원받아서 정리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살았나? 생각이 들지만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주택들은 이런 곳이 많았었죠.

제가 어릴 때에만 해도 블록벽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걸 종종 봤습니다. 가운데 큰 구멍이 뻥 뚤린 블록은 정말 약해보이는데 그 땐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아마 일반 벽돌보다 저렴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시골집을 구하러 다니다보니 아직도 블록벽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더군요. 훔~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장독대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망치로 때려봤는데 티도 안 나더군요. 망치에 시멘트못으로 때렸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전동드릴로도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3.5kg 정도의 해머를 구입해서 했는데 그게 답이더군요. 힘은 좀 들었지만 장독대를 금방 밀었습니다.

이웃분께서 이거 비싼 항아리다~ 라고 하셨는데 뒷부분이 깨져서 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ㅎㅎ 돈이 되었다면 그전 집주인이 가져갔겠죠~

그래도 오래된 골동품(骨董品)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ㅎㅎ 깨진 독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블록벽과 슬레이트지붕 폐가의 철거는 내년에나 해야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보니 제일 만만한게 쓸만한 촌집을 찾아서 수리를 하는 것이겠더군요.

여기저기 싼집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선 저렴한 땅을 사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조립식 주택을 놓으면 된다고..

아예 완성된 형태도 있어서 전기와 수도만 연결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들 수수료 수익만 생각해서 말하는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소개해주는 땅값이 절대 안 쌉니다. 주변시세 조금 알아보면 덤탱이를 씌울려하는게 보이죠.

그 위에 조립식주택 가격 1500만원 정도 생각하면 촌집시세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수도 끌어와서 연결하는 비용 생각하면 훨씬 초과되죠. 문제는 4계절 살만한 주택은 아닙니다.

1500만원짜리 조립식주택, 뭐 10평 정도면 화장실, 싱크대 갖출건 다 갖추고 모양은 괜찮아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단열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워서 겨울나기가 힘들죠. 시골에서 자주 보는데 정말 겨울엔 다 빈집입니다.

한마디로 주말농장 등으로 봄여름가을, 잠시 지낼만한 곳은 되지만, 가족이 살만한 곳은 못 됩니다. 겨울을 나려면 비용을 훨씬 더 들여야하죠.

결국 상태가 괜찮은 촌집을 구입해서 손을 보는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봐서 소개를 받았는데.. 윽~ 소리 날 때가 많더군요.

설명에서는 수리해서 살만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왠걸.. 완전 폐가 수준..

뭐 한 곳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소개해주는 곳의 2/3은 폐가에 가깝더군요. 지붕도 일부 부서져서 물이 다 새고.. 뼈대라도 제대로 남아 있어야 뭘 고치든지 하지.. 참..

비가 조금만 새도 수리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물도 쉽게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창 무너진 상태에서 몇년 방치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밀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철거비용만 해도 100 ~ 200만원은 생각해야하죠.

거기에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건물도 있다면 철거비용은 폭증합니다. 슬레이트는 몸에 안 좋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오래된 촌집들을 보면 보통 본채, 사랑채, 창고, 외양간, 화장실 등으로 3 ~ 4개 정도로 건물이 나눠져있어서 슬레이트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정말 괜찮은 시골집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최근들어 시골집매물을 찾아돌아다니다보니 관련한 문제들이 민감하게 느껴지더군요. 내 땅에 모르는 사람이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내보내야할까요?

당장 건물을 짓고 싶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건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심겨져 있는 채소 등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입니다(대법원 판례)

그런데 그 사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짓밟아버린다면 손괴죄(損壞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년 이상 방치해두고 있던 나대지 였다면 혹시라도 이사람들이 점유취득이라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 요즘 시골을 다니다보면 폐가(廢家)가 눈에 가끔 띄는데 이장님이나 이웃분들께 물어보면 그 집주인과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타지(他地)에 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고향엔 별로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값, 집값도 얼마 안 되고 하니 몇년, 몇십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정리하겠다 마음먹었는데 타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면 남의 땅에 침범해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해결해야하는데 내땅에 허락없이 들어왔다는 악감정부터 생기게 되죠.

사실 대부분의 농사꾼은 그냥 몇년간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보다보니 상추나 오이, 고추, 당근 같이 금방 자라는 채소를 심은 것 뿐입니다. 소유권에 관심있는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푯말을 세워놓아서 경작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소액의 지료를 약속하고 임대를 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바로 건축할 거라면 적당한 금액에 그 농작물을 매수해도 됩니다.

그마저도 내키지 않는다면 해당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몇개월 기다려주면 됩니다. 수확하고 나면 보호해줘야할 재산권이 없으니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해도 되죠.

문제는 수목(나무)라든지 몇해 사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입니다. 이땐 문제가 복잡해지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