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현재의 형사처벌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전 아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 등으로 대량 사기범죄에 대해선 너무 약합니다.

피해자 몇십명에서 몇백명 이상, 피해금액 수십억원 이상.. 심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징역 몇년에 불과하죠. 사실 따져보면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로 분류되는 종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뇌물, 탈세, 횡령, 배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오래된 형벌체계를 제대로된 변경, 수정없이 그대로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법상에 나와있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언제쯤 정해졌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아마 1800 ~ 1900년대 쯤 근대에 현재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꼈죠.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땐 사기해봐야 주변 사람들 몇명만 피해를 보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량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늘어나게 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땐 처벌수준을 강화했지만 솔직히 아주 소폭 수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식변화, 해결을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인식에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유, 신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서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막는게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솔직히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경제적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률은 정말 낮습니다. 범죄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 은닉합니다. 그냥 감옥들어갈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배상은 생각도 안 합니다.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몇년 징역수준으로는 아무런 제어력이 없습니다. 몇년 감빵갔다 나오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깨뜨리려면 형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소득과 재산에 연동시켜서 수백억 자산가에게는 수십억 벌금도 때려야합니다.

그리고 단순 징역형은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강력경제범죄, 고위층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대해선 밤에는 징역, 낮시간엔 눈에 띄는 옷을 입혀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등, 강제노역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끔하는 제재를 해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벌로 범죄인을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교정한다? 그냥 바램.. 꿈이죠..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사전에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위협이 되는, 그리고 수익금을 다 토해내도록 하는 형벌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 내용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아는 사람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왕이면 지인이 하는 통신사대리점을 찾아가게 되죠.

보험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좀 더 신경써서 잘 해주겠지 생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아예 모르는 가게에 간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더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저와 진짜 친한 친구나 선후배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녀석들이야 자기들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손해보고 다 내줄 정도라서 되러 문제가 되죠.

피해를 입는 것은 한 단계 거쳐서 소개받는 케이스입니다.

몇년전 회사동료를 통해서 휴대폰을 샀는데..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해서 다른 곳과 비교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 더 비싸게 샀더군요.

그 동료의 사촌이 중고차 영업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샀는데 그 때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타이어 상태도 괜찮았고, 자기가 엔진오일 등도 다 교체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타이어도 다 닳은 걸로 바껴있었고, 엔진오일도 그대로 새까맣더군요.

뭐 그 동료녀석이 사람이 좋아 널널한 성격이다 보니 그 주변에 신뢰성이 제로(0)인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좋다는게 되러 약점이 될 때도 종종 있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어리석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기꾼에 당하는 스스로를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빤히 거짓말을 하는걸 못 알아보는건 문제가 있죠.

누구든 한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두번도 속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인 자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턴 의심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걸음 이상 거리를 더 둬야하죠.

그가 나를 속인게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속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보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나를 속인건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유형을 종종 보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짓말, 사기는 습관성입니다.

언제든 그 대상, 피해자가 바뀔 수 있죠. 언제든 타겟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한다? 그런 자는 가족, 친척,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합니다. 이런 증거를 무시하는건 착한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기사건으로 자주 올라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가까운 지인이나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식투자를 완전히 위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 이해가 쉽지 않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보통 SNS나 동호회 모임 등에서 주식으로 대박 벌었다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른 걸로 돈벌었다고하면 별로 신뢰가 안 되죠. 사기가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주식투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코데즈컴바인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열흘만에 3배가 넘게 폭등한 코데즈컴바인만 봐도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온라인 상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겨우 몇백만원으로 시작해서 몇백억원까지 벌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투로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돈 벌었다고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돈도 펑펑 쓰고 다닌다면 정말 벌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가, 즉 하루 30% 상승하는 기업도 매일 몇종목씩 등장하니깐요.

하루 삼십퍼센트..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달에 주말 빼고 매매가능한 평일날짜가 20일이 좀 넘습니다.

매일 10% 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6배로 뻥튀기 됩니다. 100만원이 600만원이 넘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복리효과의 환상이라는게 어떤건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코스닥 주가상승기에는 종목만 잘 고르면 6개월에 50% 가능합니다. 계좌가 불어나는게 보이죠.

예를 들어 최근 지카바이러스 이슈로 폭등한 유니더스만 봐도 1월 중순 3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2월 초에 팔았다면 겨우 20일 사이에 최소 두배 수익은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니더스 일봉

이런 걸 직접 경험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이나 주가변동 그래프를 보다보면 정말 욕심이 생기죠. 하지만 실제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조금만 수익을 올려도 조급한 마음에 바로 팔아서 아쉬워하고, 반대로 하락할 땐 빨리 팔아야되는데 본전 생각에 쥐고 있다가 큰 손실을 입기 쉽상입니다.

이러다보니 주변에 주식고수가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게 되죠.

이때 일반 주식정보사이트처럼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딩을 받으면 무난한데.. 그냥 전임으로 맡길 때가 많습니다. 즉 그 사람 명의계좌로 입금해서 맡겨놓고 벌어달라! 하는거죠.

직장인, 사업자는 본업때문에 리딩문자메세지에 맞게 바로 주식주문을 하기도 힘들다보니 그냥 맡기는거죠. 그리고 고작 몇분사이도 5 ~ 10% 이상도 급등, 급락하는게 주가이다보니 더 큰 수익을 위해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것!

주식투자로 대박벌었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도 다 날려서 빈털터리,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만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대박 부자인 듯이 비싼 명품을 사고, 비싼 외제차를 굴리고 다닙니다.

대박 벌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조작된 계좌내역이나 수익 올릴때 일부 부분만 보여주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먹고 사기칠려고 하면 못 할게 없죠.

이런걸 믿고 완전히 맡겼다간 원금까지 모두 다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손실이 커서 못 돌려주겠다 하면 그때서야 난리가 나는거죠.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에게 뻥~ 사고를 쳐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을 다 날려먹거나 은닉해뒀다면 사실상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위험성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