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농촌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곳이 흔한 편입니다. 몇년전에 진주 면지역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웃집들이 모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앞에 드럼통을 반 쯤 잘라놓은 것을 놔두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같이 태워서 처리를 했었죠.

솔직히 짜증날 정도로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이웃들을 신고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 아궁이에 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맞았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솔직히 농촌에서 과태료처분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시골에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라서 한달 생활비해봐야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만원 정도 떨어지면 정말 충격이죠...

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등을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에 주변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도심지에서 실내 금연(禁煙)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거죠.

게다가 담배 한개피, 한갑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태웁니다.

심지어 농사짓고난 부산물, 수확하고난 다음의 볏단이라든지 깻단, 그리고 비닐 같은 부자재도 같이 태우다가 산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볏단 등도 태울 수 없다라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도 있더군요.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없애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땅에 다 묻을 수 있느냐..

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태워서 없애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겁나서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게 좋습니다.

2016년 올해도 역시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까지 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2005년 ~ 2014년 10년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4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산을 올라가는 입산자가 라이터나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부터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자체도 금지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소각행위를 통해서 병해충을 방제하고, 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했지만, 현재에는 실익이 없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가을에 고속도로를 타고 출장을 다니다보면 논밭에 연기가 가득히 피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탄내도 장난이 아니죠.

완전 금지를 시키지 않으니..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인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처벌규정까지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100미터 재고 태울리도 없죠.. 실제 산에서 100미터 상관없이 태우기를 하는걸 종종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시골에서 누가 나서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다가.. 이웃을 신고한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뭐~ 게다가 읍면지역에서도 불법 쓰레기소각을 사시사철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밭두렁을 걸고 넘어간다?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결국 제대로 제한을 하려면 완전 금지를 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논밭두렁태우기를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흔적이 남으니 확인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처벌이 만사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위험하고 안 좋은건 법으로라도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농촌주민들을 보면 연세가 대부분 육칠십 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제대로 대응하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