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불법사채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알면서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 50만원 빌려주는데 20만원 선이자로 떼고 딸랑 30만원 빌려주면서 1주일 뒤에 50만원을 다시 갚아라고 합니다. 연 1천%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죠.

오늘 상담케이스에서는 60만원에 선이자로 이십몇만원 떼고 삼십몇만원 손에 줘어줘 놓고는 매주 18만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아마 개인돈, 사채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돈을 내고 있느냐? 라고 반문(反問)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선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니 그 내용을 신뢰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안 그렇습니다. 형사고소라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채이용자들이 금액도 안 적은 백지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관련 서류는 하나도 받지 못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근거도 없고, 길가에 세워둔 차안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등으로 해서 업자이름도 모르고,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뭘 신고하려고 해도 힘든거죠.

거기에 불법이자, 대부업 무등록,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되어 잡혀 처벌되어봐야 벌금형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업자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족들, 친구들 전화번호도 맡겼고 심지어 근무회사 주소, 연락처까지 다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만 당하면야 버텨보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건 누구나 원치 않죠...

그러다보니 불법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적인 고금리에 이자는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결국 피해는 더 커지게 되는거죠. 이런 불법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에서 떨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빤히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증거를 수집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줍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문득 떠오른게 함정수사(陷穽搜査, entrapment) 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명함을 날리거나, 인터넷 상에서 개인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합니다. 일수 명함은 정말 넘치게 뿌려져 있으니 연락처를 구하기 정말 쉽죠. 이 전화번호로 경찰이 직접 신청해서 잡으면 증거수집부터 체포까지 쉽지 않을까요?

불법광고를 근거로 수사를 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당한 수사죠.

이 방법에 의해서 우두머리는 잡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영업자가 없으면 사채일은 못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스포츠토토, 고스톱, 섯다, 포카, 경마, 경륜..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편이죠.

적당히 즐길 수준만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한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계속 돈을 잃는데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죠.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도박이 전파되면서 그 피해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노름으로 사채빚까지 끌어 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돈,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현재 불법고금리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법적인 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2016년 7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자로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영업수당도 지급해야하고, 불량채권발생시엔 추심도 해야하는데 담보물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자율을 살펴보면 연 100%가 넘는 경우는 당연하고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도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게 최선인데, 이미 빌렸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뒤에 가서 이를 수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은 이자인데도 그냥 갚거나 아예 못 갚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경찰에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허위차용증으로 다 갚았는데도 또 달라고 하는 등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대신 갚는건(대위변제 代位辨濟)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중독성이 높은 노름, 도박에 스스로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번엔 더 큰 금액으로 사고를 치게 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몇번 반복하다보면 다른 가족들의 재산마저 거덜나게 되죠.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위변제를 한다면 확실하게 도박을 끊었음을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또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제한을 걸어두는게 좋습니다. 즉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없게 명의를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할 방법도 고려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예 갚아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빚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빚이 늘어나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하니 스스로 도박을 끊을 의지를 부여할 수도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채권자 측에서 법조치에 들어와서 집안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심각성을 느끼고 단도박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