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여러분은 사드미사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제일 황당한 것이 미국에서 비용을 100% 부담한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니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 2년이나 뒤에나 진행될 사안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확정시키고 또한 배치지역까지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을 미국에서 다 댄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 방위비 분담으로 우리나라로 떠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요즘 미대선에 트럼프의 주장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아예 없어보입니다.

거기에 배치 장소가 왜 경북 성주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치에 따른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북한에서 미사일 목표를 잡는다면 과연 어느 지역일까요? 뭐 특별한 시설도 없는 경남 경북 이쪽으로 과연 쏠까요?

가장 1순위는 중부지역일텐데 후방에 가까운 성주군에 설치를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방어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심이 되니 정말 우리나라를 방위하려고 사드를 설치하는 것 맞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국민의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 되는 사안에 아무런 정보공개없이 갑자기 결정하고 발표한 정부의 행위에도 불만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라고 준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보공개를 하고 여론을 알아보고 적당한 장소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성의는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만 해도 비리가 제법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 정치인들이나, 말많은 교육계보단 비리가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일 심각한 곳이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통영함, 잠수함, 헬기에서부터 방탄복, 야전침대까지 몇백억에서 몇조.. 정말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점점 심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나요?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보면 정말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정부와 국방부를 더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비리 투성이 사건들 다 정리해서 관련자들 다 형사처벌 하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정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고 따르라? 거부감만 더 생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