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다들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지말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놓고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관계인데 무시하듯이 면전에 NO 라고 말하기 힘들죠.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에게 설득 당하기 쉽습니다. 정말 고민되죠.

이런 위치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보증을 설 것인지 결정하세요.

우선 보증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로써,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인적 담보라고도 하죠.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거나, 일반인이 돈을 빌려줄 때 원금 및 이자회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런 개념을 본다면 제1 책임은 채무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후순위 책임으로 큰 의무를 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착오는 시작됩니다. 용어 개념만 본다면 후순위가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연령과 직장,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고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확인하지는 않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소득에 비해서 이미 과다한 빚을 지고 있다거나, 단기연체를 종종해서 신용등급이 낮다면 돈을 빌려줘도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선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빌리고 싶다면 보증인을 세워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대출은 주채무자의 변제력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제3자의 경제력을 믿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채권추심사례를 보면, 장기 연체를 했을 때 경제력이 적은 주채무자보다도 회수가능성이 높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을 강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후순위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듯 싶네요.

그러므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호언장담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변제력이 없다라고 판단 되는 상태인데 혼자서 잘 갚을 수 있다 주장하는건 오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속으로는 못 갚을 수 있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자금이 들어올 곳이 확실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신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증을 선다는건 절대 후순위 책임이 아닙니다. 1순위로 자신이 갚아야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 중에 한가지, 연대보증을 서주면 친분관계가 더 가까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담감으로 서로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어도 차라리 거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면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빚청산방법을 권유하고 떼여도 부담 없을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밑빠진 독에 물붇기는 안 하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