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네이버지식in이나 다음팁(tip)에 질문에 답변을 하다보면 몇백만원 휴대폰요금을 연체해서 법원에 소송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폰요금이 190만원 나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보통보면 만 19세 ~ 20대 초반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령에 걸려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다보니 편법으로 내구제대출이라는 걸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내구제는 주로 통신사대리점 등에 소속한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 20 ~ 50만원 정도 현금을 건네주면서 기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중고폰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3개월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해지해서 정리하게 되죠.

보통 보면 위약금은 자기들이 책임지니 3개월 요금만 천천히 나눠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혹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연체료에다 위약금 해서 백만원 안팍의 금액이 청구되죠. 고리대부업, 고금리 사채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급하다보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쉽게 사람을 믿어서 OK했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통도 1대 한다고 했는데 업자들이 서류를 복사해서 3대 이상 개통하다보니 금액이 뻥튀기 되는거죠. 겨우 30만원 손에 쥐고 빚은 300만원. 거기에 높은 연체료가 붙으면서 눈더미처럼 부풉니다. 갚을 엄두도 못 내게 되는거죠.

이런 늪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20대초반에서 심하면 20대 말까지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압류될까봐 직장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자기 명의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 통장도 가족 명의로 쓰기도 합니다. 자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해도 채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회수가 어렵죠.

금액이 적어서 개인회생도 안 되고, 금융채권이 아니라서 개인워크아웃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 갚아야 합니다.

통신채무로도 지급명령 등의 판결은 진행하지만, 바로 압류까지는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때 일자리를 구해서 갚아나가는게 좋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하고 회피하다간 20대 중반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죠. 판결 이후라도 연체이자는 감액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갚아나가는게 최선입니다.

네이버지식in에 종종 300 ~ 400만원의 큰 휴대폰빚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폰요금이 쌓여봐야 몇십만원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거죠. 이렇게 고액이 쌓이는 것은 휴대폰내구제라는 불량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척,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기기는 업체에서 중고로 팔아치우고 현금을 20 ~ 50만원 받는거죠. 소액대출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에는 겨우 몇십만원 쥐게 되는데 갚아야되는 건 위약금 등을 포함하면 1회선당 100만원 수준이 되는거죠. 이렇게 3대하면 삼백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업체측에서 명의도용을 해서 3대이상 개통해서 겨우 몇십만원 받아 쓰고 갚아야하는건 삼사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대출이 안 되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에 돈이 필요해서 손을 댓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몇백만원 연체되면 채권자(서울보증보험사, 신용정보사 등)에서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빚독촉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까지 신청해서 법조치에 들어가게죠.

안타깝게도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통 쉽게 갚을려고 대출방법을 찾게 되는데 신용불량자상태에서 그건 제 무덤파는 일입니다. 기존 채무도 못 갚고 있는데 빌려주는 금융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연히 된다는 곳을 쫓아다니다가 대포통장사기나 수수료사기 등의 사기피해만 입기 쉽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출채무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턴 신용불량에서도 풀려서 신용등급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휴대폰부채로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며, 금액이 몇백 수준이라 개인회생도 어렵습니다.

추심업체와 합의를 해서 소액 분할로 갚는 방법을 수도 있지만 이건 추심업체에서 동의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봐야 신용상으론 여전히 신불자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피곤합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에서 이렇게 썼다가 신용문제로 취업도 안 되고 하다보니 20대 후반까지 신용불량상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납해도 5년간 신용등급 상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5년 ~ 10년 가까이 겨우 몇백만원 금액으로 인생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달리 쉬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 추심업체회사측에서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제대로 추심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갚아가야합니다.

법적으로 150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전월세보증금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 1500 ~ 서울 350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최소 생활비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추심자가 법조치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직장 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독촉 당하는건 피할 수 없죠.

그리고 휴대폰대금은 추후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수준으로 합의변제로 마무리짓는게 무난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신용불량자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네이버 지식인에서 새로운 용어가 눈에 띄더군요. 휴대폰 가개통?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폰을 개통하되, 실제 사용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보관해뒀다가 통신사의 정책에 맞게 일정기간 뒤에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더군요.

고객은 명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30 ~ 50만원 정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비정상적인 문제점이 바로 보입니다.

우선 스마트폰 기기를 대리점에서 보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잘 보관해두겠다고 하고서는 해지하지 않고 대포폰으로 넘겨서 쓰게 되면 그 요금은 몽땅 명의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책임을 물려고 할 때 쯤이면 이미 폐업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요금은 피해가 없도록 대리점에서 부담하겠다고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럼 자기들은 손해만 보게 되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가끔 보면 그래도 가게가 있으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 전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개별 직원이 사고를 치는 것일 수도 있고, 폐업하기전에 마지막 한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가개통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휴대폰으로 소액을 융통하는 시스템을 본다면 내구제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내구제에선 기기를 중고로 팔아서 현금화하게 되는데 폰하나에 30 ~ 60만원 받고 빚은 100만원 넘게 생기는 불법사채 못지않은 말도 안 되는 이자가 붙습니다.

최근에 내구제가 무등록사채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영업이름을 내구제에서 가개통으로 바꾼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개통서류로 명의도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선 안 됩니다. 겨우 손엔 몇십만원 쥐게 되고 빚은 몇백만원 생기게 되죠.

보통보면 20대 초반 여윳돈이 없다보니 이런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에 망가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추후 직장을 잡고 난 다음에 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나눠갚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빚독촉이 줄어들고 은행에 예적금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런 휴대폰요금, 기기값은 몇백만원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도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하기에는 금액도 적어서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취업해서 조금씩 갚아가는 수 밖에 없는데 완납때까지 빚독촉에 시달려야하고, 신용불량상태가 완납때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빚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20대 중후반 제대로된 직장도 못 가지고 쫓겨다니는 경우도 많고, 20대 후반이 넘어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되려면 30대 초반은 되어야하죠. 정말 젊은 나이에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으로 소액융통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지식인에 대출상담을 보다보면 휴대폰 연체가 있는데 대납대출이 가능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구제를 해서 피해 금액도 200 ~ 300만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스마트폰 기기값까지 미납해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신용정보상에 불량정보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땐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은행권, 2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정보가 뜨면 아예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알아보시는게 대납대출이라는 상품입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미납금을 먼저 대납해줘서 (대신 납부해서) 신용상태를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추후 대출금에서 대납금액을 갚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납대출은 과거 미납금액만 해결하면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질 때 있었던 구시대적 시스템에서나 가능합니다.

현재는 연체금을 해결한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기록은 삭제되어도 등급이 여전히 거절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각 금융회사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기 직원들에게 대납하는걸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서 짤리죠. 뭐 이래저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대포통장사기이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수료 사기꾼입니다. 이런건 1000% 무조건 사기이니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일부 사금융(사채, 개인돈)업체에서는 신용불량자도 된다고 유혹하는데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우 30만원 빌려주면서 1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하고 차용증에는 몇백만원을 적어라고 하는 정말 위험한 계약입니다.

뭐 갚으면 상관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적어놓은 차용증으로 몇년뒤에 또 돈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구제와 함께 절대 이용해선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기값미납은 없이 단순히 통신요금만 못 내고 있는거라면 신용등급은 괜찮아서 일부 대부업체에서 진행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겁낼 필요없이 인터넷대출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게 무난하죠.

♣ 참고로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곳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온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대출광고는 고객동의 없이 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보니 10대 후반만 되도 대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가 만 19세로 한살 낮춰졌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딱히 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6조) 그외 권리,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할부개통을 한다든지 가족신용카드(만 18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규정을 악용한 내구제대출도 있긴 합니다.

내구제란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할부구입하여 이를 중고로 바로 파는 것인데 20 ~ 30만원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더군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기기값은 70 ~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로 팔면서 훨씬 손해를 봐서 실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이삼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하는건 위약금, 요금까지해서 백만원에 육박하죠.

그정도로 끝나면 다행으로 신청서류와 개인정보유출로 휴대폰이 여러개 개통되어 몇백만원 빚을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요금을 안 냈다가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겨우 이삼십 쓸려다가 10대후반에서 이십대를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불법적인 피해에선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