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여러분은 사드미사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제일 황당한 것이 미국에서 비용을 100% 부담한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니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 2년이나 뒤에나 진행될 사안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확정시키고 또한 배치지역까지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을 미국에서 다 댄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 방위비 분담으로 우리나라로 떠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요즘 미대선에 트럼프의 주장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아예 없어보입니다.

거기에 배치 장소가 왜 경북 성주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치에 따른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북한에서 미사일 목표를 잡는다면 과연 어느 지역일까요? 뭐 특별한 시설도 없는 경남 경북 이쪽으로 과연 쏠까요?

가장 1순위는 중부지역일텐데 후방에 가까운 성주군에 설치를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방어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심이 되니 정말 우리나라를 방위하려고 사드를 설치하는 것 맞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국민의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 되는 사안에 아무런 정보공개없이 갑자기 결정하고 발표한 정부의 행위에도 불만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라고 준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보공개를 하고 여론을 알아보고 적당한 장소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성의는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만 해도 비리가 제법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 정치인들이나, 말많은 교육계보단 비리가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일 심각한 곳이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통영함, 잠수함, 헬기에서부터 방탄복, 야전침대까지 몇백억에서 몇조.. 정말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점점 심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나요?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보면 정말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정부와 국방부를 더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비리 투성이 사건들 다 정리해서 관련자들 다 형사처벌 하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정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고 따르라? 거부감만 더 생길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갑작스런 결정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배치 예정지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또 놀랐습니다.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중차대(重且大)한 일을 국민들에게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비밀회의처럼 쑥닥쑥닥 정했다는게 정말 웃기네요.

이에 대해서 성주군민분들이 오늘 크게 반발하고 데모까지 하셨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솔직히 현재 국방부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침대비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6조 8천억원을 들여 내무반 침대를 도입했는데 여전히 20%이상 부족하다고 2조이상의 추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10조원이면 40만원짜리 고급침대로 바꿔도 2천5백만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도대체 국방부는 그 돈으로 뭘한건지..

그에 따라 비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런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有耶無耶),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매번 그렇죠.

뭐 그것 말고도 국방부 비리라고 검색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방탄복, 잠수함, 통영함.. 그렇게 쉬지않고 방산비리사건을 일으키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그러다보니 또 터지고..

전 예전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국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방부가 1위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미사일은 위험성이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설치한다. 모든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할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백점 만점에 10점도 못 줍니다.

특히 포대의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군이라는 점에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1순위 타겟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중부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군사무기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門外漢)이라서 전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봐서 북한에서 발사한 다음에서야 우리측에서 레이더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라가는 궤도를 파악해서 우리측에서 격추용 사드를 쏘는데 시간이 제법 흐르겠죠. 그리고 격추를 위해서 날라가는 시간도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남부지방에 설치해서 중부 지방을 목표로 하는 걸 막아낼 시간이 될까요?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포대배치를 남부지방에 한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과연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