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17년 내년엔 칠 수 없나요? 폐지되나요?

 

2016년 2월 27일 사법시험 1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고 싶었던 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더군요.

 

얼마전까지 2021년까지 사시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작스레 '마지막'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니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젠 법조인이 될려면 로스쿨 밖에 없는지 궁금해하시더군요.

 

 

 

 

여전히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하느냐? 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태라서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쪽의 반발 등으로 현재 분위기를 보면 원래 계획 그대로 폐지되는게 수순일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016년 사시1차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 올해 1차를 합격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다음해까지라서 내년 2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안 됐다면 이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스쿨제도 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law school은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 때문에 많이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나름 장학금제도가 있긴 하더라도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오래된 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법 큰 것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최근 변호사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직업도 못 되고, 수입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죠.

 

좀 더 냉철하게 본다면 정말 매리트가 있는 직업에서 이제 슬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