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현재의 형사처벌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전 아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 등으로 대량 사기범죄에 대해선 너무 약합니다.

피해자 몇십명에서 몇백명 이상, 피해금액 수십억원 이상.. 심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징역 몇년에 불과하죠. 사실 따져보면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로 분류되는 종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뇌물, 탈세, 횡령, 배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오래된 형벌체계를 제대로된 변경, 수정없이 그대로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법상에 나와있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언제쯤 정해졌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아마 1800 ~ 1900년대 쯤 근대에 현재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꼈죠.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땐 사기해봐야 주변 사람들 몇명만 피해를 보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량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늘어나게 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땐 처벌수준을 강화했지만 솔직히 아주 소폭 수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식변화, 해결을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인식에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유, 신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서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막는게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솔직히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경제적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률은 정말 낮습니다. 범죄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 은닉합니다. 그냥 감옥들어갈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배상은 생각도 안 합니다.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몇년 징역수준으로는 아무런 제어력이 없습니다. 몇년 감빵갔다 나오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깨뜨리려면 형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소득과 재산에 연동시켜서 수백억 자산가에게는 수십억 벌금도 때려야합니다.

그리고 단순 징역형은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강력경제범죄, 고위층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대해선 밤에는 징역, 낮시간엔 눈에 띄는 옷을 입혀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등, 강제노역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끔하는 제재를 해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벌로 범죄인을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교정한다? 그냥 바램.. 꿈이죠..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사전에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위협이 되는, 그리고 수익금을 다 토해내도록 하는 형벌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 내용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