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최근들어 이혼해서 헤어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빚이 상속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네이버지식인에서 종종 올라옵니다.

뭐 그런걸 미리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사이의 마찰로 헤어진 경우도 있지만, 술, 도박, 가정폭력, 유기, 가출 등으로 장기간 자녀를 자녀를 괴롭히거나 방치하다가 이혼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처해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충격도 덜하죠.. 친부모이기 때문에 더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간에는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어느 한 쪽이 사망한다고 해서 재산관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이혼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즉, 친권이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알게 되었을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빚은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인이 되어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한분은 한정승인을 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은 부분은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음까지 완전히 멀어져서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사전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점 다른 부분입니다. 즉!! 이 문제가 꺼꾸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아들, 딸이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