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총기구입 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총기규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토도 넓고 그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악어 같은 야생 동물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려면 무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죠.

이런 점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국토가 넓은 만큼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도움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100 ~ 200년 전에 비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맹수도 많이 줄어들고, 경찰력이 강해져서 이런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도시가 아닌 시골, 외각지의 주민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권총 등이 필요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거기에 기존에 퍼져있는 총을 회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들이 풀려있는지 확인 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규제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총기류들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숨겨놓은 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나도 숨겨놓자..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죠. 결국 회수가 실효성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lobbyist)들의 세상이죠. 무기생산업체들의 정치적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총기규제법안이 나오더라도 전미총포협회(NRA) 등의 단체들의 활동으로 제대로 입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다보니 제대로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미국의 문제이지만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좀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