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시청, 구청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정신없는데 합천군청은 오늘 따라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한 분위기더군요. 지적과를 처음 방문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기자도 없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경계측량을 해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 지적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넘어간 부분을 대략 표시하니 약 10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봐선 여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어보였는데 역시 정확하게는 재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미터제곱(18.15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10평이라 분할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 땅과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 하는 쪽과 합필하는 쪽에 둘 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 그것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해지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토지에 설정이 있는지 모르니 그 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웃집과 얘기해보고 되면 그때 측량비를 입금하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적측량 견적서를 뽑아쓴데 부가세까지 보함하여 44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 재미난게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발행연도로 부터 1개월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경계전체를 확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공시지가와 땅면적에 비례해서 측량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바로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역시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헐.. 생각보다 비쌉니다. 분쟁이라도 있다든지 분할매매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때에나 측량하는거지 그런 이유없이 그냥 확인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 ~ 20만원 정도면 제가 경계측량비용을 먼저부담하고 나중에 옆집할머니께 비용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40만원이 넘으니 먼저 말씀드려서 입금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