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보다보면 채권자는 갑(甲)의 위치이고 나쁜 놈이며, 채무자는 반대로 을(乙)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의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판단인 듯 싶습니다. 제가 채권채무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양쪽에 모두 나쁜 X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못 갚고 있는 채무자가 을의 위치이며 빚독촉까지 당하니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받아서 연체하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독촉 당하고, 우편물을 보내거나 직접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하죠. 주변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 법조치, 압류를 하겠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게 힘들죠. 하지만 더한 조건에서 잘 사는 인간도 많습니다.

수십억 사기치고도 재산을 다 타인 명의로 빼돌려서 형사처벌 받고도 잘 사는 범죄자도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전 대통령 중에도 있습니다. 재산 한푼 없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가족, 친구, 지인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돈 빌려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요령껏 재산을 은닉하죠.

한마디로 법을 알고, 모르고, 요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고, 잘 알고 영악한 사람은 수천만원 빚에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 능력없으니 못 갚겠다! 되러 당당하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러겠지라는 선입관을 가지는데.. 반대로 정말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사채꾼들 같은 경우 채무자를 정말 악랄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해서 돈을 받아가죠. 형사처벌도 두려워 하지 않아서 불법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친구, 친척, 가족을 믿고 돈이나 명의를 빌려줬다가 몇백, 몇천, 몇억원을 떼인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갑(甲)이 아니라 을(乙)입니다.

제발 늦지 않게 이자를 납부해달라, 아니 이자는 못 갚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아달라.. 돈 떼먹은 채무자에게 매달려 빌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약속과는 달리 다 떼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 잃고 친구잃고 스트레스로 인생에 몇년을 그냥 날리게 되는 것 같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 채무자의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더군요. 즉 순진하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불리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에 비해 영악하면서 법을 아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나쁜 짓을 하더군요.

학교 다닐때 착한 것과 순진한 것과 무식한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도 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꼭 학교에서가 아니라도 뉴스도 보고, 모르는게 있으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알아야 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히 주변지인에게 대충 물어본 다음에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법과 경찰이 보호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이 터진 후 뒷수습 차원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냉철하게 이행되는 원칙이 있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