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으로 질문을 보다보면 최근들어서 일수, 월변 등의 사채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상담사례들이 불법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합법인 척 가장하는 수준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을 빌리면 처음에 10% 떼고 90만원 주면서 100일간 10,500원씩을 입금하는 방식인거죠.

금융감독원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원금 90만원으로 확인해보면 연 114.5%의 불법금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금을 백만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35.6%. 현재로 보면 대출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합법적인 수준 처럼 보입니다.

실제 앞에 10% 떼는 선이자는 영업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불법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서민대출도 없고 금융기관 문턱은 높아서 시장상인입장에선 270만원 정도 빌려서 하루 3만1500원씩 백일간 지급하는게 차라리 편하기도 했구요.

제 주변에도 시장상인분은 일수 쓰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채업자를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셨습니다. 월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연체했을 때 불법채권추심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을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300만원 빌려준다고 해서 나가보면 첫 거래라면서 30만원 밖에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라고 합니다. 제대로 납부하면 다음번엔 300 빌려준다고 하죠. 연 3천%가 넘는 미친 이자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인데도 원하는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주변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그 금액을 1주일 뒤에 갚으면 또 30만원만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거죠.. 물론 법적으론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월변도 했다는 분도 있는데 금리가 100%수준이 아닌 1천% 정도의 금리입니다. 갚아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몇년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수, 월변 사채시장이 변화했을까요? 뭐 제가 사채업자도 아니니 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땐 낮춰진 법정최고이자율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 확대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연 49%, 연 44% 이럴 땐 선이자니 뭐니해서 합법인 척 가장(假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 27.9% 합법인 척도 못 하죠.. 그리고 그정도 수준으로는 걸렸을 때 받게될 형사처벌의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걸리면 형사처벌받겠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선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신용불량자에 당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도 솔깃하게 되는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야하겠죠.. 아니면 좋은 친구라도 둬서 소액은 빌려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