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