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채무연체로 인해 채권자가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참가하여 1/2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낙찰도 받을 수 있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 형제자매 등의 다른 성인가족이 경매 당일 다른 입찰자들 처럼 같이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대신 아내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나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거죠.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나 아는 친구가 참가해도 됩니다.

경매는 감정가에서 더 높은 호가를 불러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기일 전에 공개가 되니 인터넷으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전에 검색해서 확인해둬야 합니다.

아니면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봐도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러 업자가 오는 곳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낙찰가가 제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감정가보다 좀더 여유있게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tip, 특별한 공지가 없는 이상 즉시 현금결제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 같은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니다보니 우선 매수권도 없어서 같이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을 붙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업자들이 금액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한 편입니다.

보통 보면 업자들이 낙찰을 받아도 그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편입니다.

압류품들을 부분낙찰 받는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두고 추후 채무자 가족들과 얘기해서 낙찰가에서 + a(플러스 알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낙찰 받았을 때에도 재매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왔을때 해당 물건들은 경매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품은 다른 사람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있으면 역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 빚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변제,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으로 전체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