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2016년 올해도 역시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까지 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2005년 ~ 2014년 10년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4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산을 올라가는 입산자가 라이터나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부터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자체도 금지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소각행위를 통해서 병해충을 방제하고, 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했지만, 현재에는 실익이 없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가을에 고속도로를 타고 출장을 다니다보면 논밭에 연기가 가득히 피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탄내도 장난이 아니죠.

완전 금지를 시키지 않으니..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인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처벌규정까지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100미터 재고 태울리도 없죠.. 실제 산에서 100미터 상관없이 태우기를 하는걸 종종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시골에서 누가 나서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다가.. 이웃을 신고한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뭐~ 게다가 읍면지역에서도 불법 쓰레기소각을 사시사철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밭두렁을 걸고 넘어간다?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결국 제대로 제한을 하려면 완전 금지를 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논밭두렁태우기를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흔적이 남으니 확인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처벌이 만사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위험하고 안 좋은건 법으로라도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농촌주민들을 보면 연세가 대부분 육칠십 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제대로 대응하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