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최근들어 급감한 출산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 경제가 어려워졌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가난이 계승된다는 얘기가 더 많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많은데 재산, 부(富), 가난은 상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식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길 바라는게 당연하죠. 그러다보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선 출산은 커녕 결혼부터 마음먹기 힘들어집니다.

20대, 30대 취업이 어렵고 취업되어도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도 바쁜데 집은 언제 사고 결혼은 언제 하나요.. 요즘 산부인과엘 가면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초산)도 많습니다. 심지어 40대 분도 계시죠. 그러다보니 둘셋 낳기는 힘든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꼈다는 점도 있습니다.

과거엔 혼인하고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필수라고 여겼지만, 요즘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꼭 해야한다? 이런 관념이 줄었죠. 부모님들은 강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꼈죠.. 맞벌이도 해야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하고, 아이도 양육해야한다! 슈퍼우먼도 아니고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맞벌이로 인해서 생활방식이 바꼈으니 이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성분들은 당연히 더 기피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양육비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녀양육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초중고 사교육비죠. 그리고 엄청 비싸진 대학등록금...

제가 88학번인데 입학당시 등록금이 67만원이었습니다. 현재 300 ~ 400만원대.. 5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아졌나요? 제가 다닐 때와 교수 숫자도 별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다보니 대학졸업하면 1천만원 이상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고, 그 빚을 갚기도 힘듭니다.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 출산율 저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해결방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회복..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발전, 인공지능 등을 근거로 본다면 점점 단순 반복 업무는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로 대체될게 확실합니다.

과거엔 도로건설, 주택건설,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득을 늘렸지만 지금은 효과가 적습니다. 중장비로 쓱싹쓱싹 끝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무식하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제대로된 효과가 생기나요..

근본적으로는 유럽처럼 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부과를 늘려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지원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국가에서 1인당 몇십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풀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직원을 더 뽑게 만드는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결혼률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영수에 집중된 교육방식 자체부터 바꾸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줄여야죠. 그리고 합리적인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기성 중고등학교 교복 한벌이 성인들 양복보다 비싼 상황..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 부정부패 기관 하면 과거엔 국회를 떠올렸는데 요즘은 국방부와 교육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서 뿌리를 뽑고, 제대로된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