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재작년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기름값도 2/3정도로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 인터넷상의 글을 보면 경제침체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종종 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지만 저는 그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에는 경기하강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통할까?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1960 ~ 70년대에 도로,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장비가 적은 만큼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되어 취업률이 올라가고 개인소득도 증대 되었습니다. 그 급여를 지출하니 생필품의 소비도 증대되고 다른 사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건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그보다 몇배의 자금을 투입해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기계, 중장비들 이용해서 뚝딱뚝딱 만들죠. 결국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대강으로 22조를 썼다는데 과연 그 돈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마 체감하시는 분은 건설업 관계자 밖에 없을 듯 싶네요.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입한 자금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쏟아부어봐야 한곳에 적체됩니다. 대기업, 일부 계층이 다 먹어치우는거죠.

결국 과거와 같은 건설업쪽 경기부양책은 이젠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되러 부의 편중(偏重)을 심화시켜서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없게 된거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이를 중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부의 재분배(再分配)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 중에서 특히 주거생활에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아껴쓰고 모아야 은퇴할 때즘이면 집 한 채 값 정도 밖에 수중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사람이 몇백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한다.. 이거 20년 전에 제가 대학다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없죠. 1인 3주택을 넘기면 그만큼 과세율을 높이는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부분 대체할텐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논하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가 없으면 이미 추락한 결혼율, 출산율을 올리기는 힘든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