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0만원정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해외토픽으로 뜨고 있습니다. 실행여부를 떠나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이런 사회급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전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게 뻔합니다. 지금 제조업공장에 자동화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조립공정에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겠지만, 사라지는 직업 수에 비한다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경제논리에 맡겨두게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오십대 이상 직장인들은 새로운 취업자리를 찾아 이직하기 힘들다보니 대부분 백수가 되거나 낮은 임금의 안 좋은 직업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는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들의 급여까지도 더 낮아지는게 경쟁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줘서 점점 침체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문제되는 것처럼 각 가정의 실소득이 줄어드니 쓸 돈이 적어지게 되고, 소비도 줄이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춰서 가정과 회사에 투자를 늘릴려고 해봐야 효과는 적습니다. 앞으로 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남는게 있어도 아껴두고 안 쓰게 되죠. 이자율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1960 ~ 1970년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유용해 보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화된 현대에는 이 방법 역시 효과는 적습니다. 대부분의 투입자금을 대기업이 꿀꺽~ 먹어치우게 되죠. 빈익빈 부익부, 비리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바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 생활비 수준의 기본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되니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게 되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게 됩니다.

기존에 8시간근무제라면 4시간, 6시간만 근무하고 소득을 1/2이나 3/4로 줄여도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로조건이 단축되길 원하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기본급을 지급하려면 그만큼 국가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소득층과 기계화 공장, 회사로부터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있는 자, 기득권층이 과연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거죠.

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이윤을 몇몇이 독점하게 되고, 이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끌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살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멸로 가는거죠.

양보에 의한 공생이냐? 독점에 의한 공멸이냐? 결국 그 가운데 정도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텐데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적정한 기본소득수준을 찾아야하고, 세금도 근로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합니다.

ㅎ 이런 정책적 주장, 제안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안이 모이다 보면 정말 괜찮은 제도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