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주부대출상담을 보면 배우자 몰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딱히 나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쉬쉬 숨기는 때가 많죠.

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빚에 대한 관념때문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이야기해도 남편이나 가족은 걱정할까봐 말 못하는 거죠.

물론 도박, 낭비벽 때문에 과다지출이 원인일 때도 있고, 친정집에 지원할 자금이 필요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댁 등에 알려지길 원치 않다보니 비밀대출을 찾게 됩니다.

이런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모르게 마이너스통장 등을 개설해서 비상금주머니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문제는 이렇게 배우자, 가족 모르게 대출받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지출인데 그게 무슨 상관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비교해 본다면 전혀 다릅니다.

우선 부부가 서로 빚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처음부터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빚도 갚기 힘든데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이나 친정을 돕는다? 라고 하면 다들 만류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 지원해야한다면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도박이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과다한 낭비벽, 이런건 말도 못 꺼냅니다. 즉! 가족을 위해서는 아예 하지 말아야하는 지출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금융기관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곳을 골라서 더 유리한 쪽의 명의로 진행하게 되죠.

반대로 숨기게 되면 대부분 고금리대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정주부는 케이블TV 등에서 광고하는 대형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게 되죠. 이건 거의 무조건 최고금리입니다.

최근들어 1금융권 위비뱅크, 써니뱅크, 2금융권 사이다대출 등으로 무직자도 진행가능한 모바일 전용 저금리 상품이 제법나왔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또한 이쪽도 거절될 수 있으니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갚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 아내가 모르는 대출이라면 갚는것도 몰래 비밀로 조심해서 갚아나가야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너스 같은 걸 타지 않는다면 자신의 용돈 범위내에서 변제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빤히 수입, 지출이 정해져있으니 갚아나갈 여윳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협조를 얻을 수도 없죠. 오직 자신만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합니다.

이렇게 쉬쉬 숨기다보면 결국 점점 빚이 불어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떠밀리기 쉽습니다. 이때가 되면 부부사이의 의심을 벗어나서 신뢰관계가 깨어지죠. 채무문제로 가족전체가 파산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반드시 숨겨야할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얘기해서 같이 고민하고 더 유리한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독촉을 겁내서 불법사채까지 찾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사채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거죠.. 이때까지 왔으면 본인의 조건에 따라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간혹 본인이 신용 1등급, 2등급으로 우량하다면서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 고액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워낙 뉴스 등에서 개인신용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다보니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해까지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장과 소득(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만 있어도 1억 이상을 빌릴 수 있었죠.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나 한도도 유리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려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연봉 13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 계약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면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 빌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도 좋게 나와야 10% 근방, 심하면 20%대로 나올때도 많죠.

직장인도 이런 상황인데 무직자라면 더 불리하죠.

20대 ~ 30대 정도로 한참 경제활동할 연령층에선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삼백 ~ 오백만원 정도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몇군데 끍어모으면 1500만원 정도가 거의 맥시멈(maximum)이죠.

이런 상황이니 몇천만원 사업자금을 빌린다는건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담보가 있다면 상황은 바뀝니다.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대출도 소득입증을 요구하지만 2금융권, 사금융권에서는 무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단 그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리하죠.

가끔 보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신용무직자에게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서 고액대출을 알선한다는 곳이 있더군요.

급전이 필요하다보니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도 이에 혹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아예 한푼도 안 주는 사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50%를 받아도 추후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결국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