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이 들어간 홍보, 광고글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포스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호평글 일색이죠.

그에 비해서 냉철한 비판글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불만, 불평을 검색으로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기업들이 바이럴마케팅업체에 돈을 뿌려서 유리한 글들을 도배해서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회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차단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회사 이름이나 상품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제 입은 피해를 근거로, 상품의 불량부분을 하나하나 집어 불만사항을 적은 글이나,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나 지식인, 카페 등에 한번 올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되지 않아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고객센터로부터 이메일이 옵니다.

XXX사로부터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성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형사상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에 대해 맞부딪혀 싸운다??? 자신은 거짓내용 없이 사실을 그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고소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공연히 피곤하게 되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그냥 받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된 비판글 하나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불량제품을 판매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명예훼손신고, 노출차단신청을 엄청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자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회사명, 상품명으로 검색을 해보고 있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차단하다보니 홍보글은 넘쳐나고 제대로된 비평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리뷰가 많고, 나쁜 리뷰가 없다고 해서 그 제품에 100점 짜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평적인 리뷰를 쓴다면 가X나X 이런 식으로 업체와 상품 이름은 일부 가리고 올리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죠..

불량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이럴 땐 법에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