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다보면 인터넷상 정보와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의뢰비만 주고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채무가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에 있는지 모르고, 언제 대출 받았고 어떻게 하다가 빚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연체되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은 당사자 밖에는 알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이 다 얘기해줘야 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 등도 해줘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광고성 멘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혼자 신청하고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혼자서 찾아서 하려면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에서 보면 월납입금에서 최저생계비는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974,898원 입니다.

그러니 97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갚으면 되겠지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개인회생상담을 받다보면 9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또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생계비는 649,932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 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도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금융기관)측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감면 당하게 되니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희생을 원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니 변제의지를 보여야 그만큼 개인회생인가가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신청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거죠..

물론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지게 되니 그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뢰하는 사무실과 이야기를 많이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상담(바로가기) - 회생가능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조건부터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넉넉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다들 사업자대출로 몇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잘 운영되어 제대로 갚아나간다면 좋은데 중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세금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고, 상환 중인 대출채무도 있고, 자재비 등의 물품대금도 밀려있을 때가 많죠.

채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잊기 쉽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장사가 안 되서 폐업하는데 무슨 세금?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서, 회계사무실 등에 문의를 해서 세금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제대로 방법을 찾아두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접근하기에 따라서 가장 원만해질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원자재비 등의 물품외상값 문제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남은 미수금이죠. 그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장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불경기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대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손실까지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협조자입니다.

반대로 무작정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적극 공격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대놓고 '부도, 폐업을 하니 남은 외상값을 못 갚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큰 반발을 받을게 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수준과 그동안의 적자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내 자산 다 털어봐야.. 남는게 없다. 상황이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다 갚지는 못 하지만, 9월 15일까지 남은 미수금의 50%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상환할 테니 그 외 남은 외상값은 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적당선에 채무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결에 성의를 보여서 차분히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물품미수금도 많고, 대출빚도 많다면 앞에 얘기한 식으로 타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다음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원금, 이자를 감면 받고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아예 능력이 안 되면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에 한정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품외상값 등도 많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쪽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중요합니다.

♣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내가 지고 있는 대출빚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 비밀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금융이용자(대부업체)의 89%가 가족 몰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 역시 비율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비밀주의가 문제해결에 크게 악영향을 주게 되더군요.

낭비벽 등이 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면, 빚이 생겨도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아껴써서 조금씩 갚아가는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계획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당장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가 있으면 혼자 몰래 비밀자금을 마련해서 조금씩 상환해 가야합니다.

하지만 정작 협조가 되어야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르죠.

신혼이니 근사한데 가서 외식을 자주 하자고 하게 되고 매 시기 선물을 주고 가끔 이벤트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양가 집안에 용돈까지 드리면 한동안 적자 가계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갚아나가는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현재 집에 경제상황을 모른다면 적극적인 절약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본인 혼자서 아무리 절약한다고 노력해봐야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용돈, 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채무를 갚아가긴 힘들죠.

정말 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빚문제를 공개하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미안하고 공연히 걱정을 끼치는게 아닌가 마음이 들죠..

하지만 혼자 사는게 아니라면 이를 비밀로 하는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문제로 대출을 받게 되어서 두세달 월급으로 충분히 해결할거다 이런 때엔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획한 두달, 석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갚기는 커녕 더 빌려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얘기를 해야합니다.

빚문제를 공개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좋죠.

이렇게 되면 큰 곤란을 겪지 않고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몇천만원 이상으로 연체, 파산으로 가는

과다부채도 처음엔 고작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에 같이 조금만 노력하면 별다른 곤란도 느끼지 않고 정리가 가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를 비밀로 하다보니 점점 곪게 되고 나중엔 연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체가 된 상황에서도 가족들 모르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법적으로는 통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심담당자들이 우편, 방문독촉을 시작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나마 집 가전제품 등에 빨간딱지(유체동산압류)가 붙어서 알게 되는게 아니라면 다행인거죠.

이에 대한 판단이 빠를수록 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부채상태로 늦었다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빨리 빚청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본인의 자산과 소득으로 대출, 카드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부턴 추가대출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찾는게 정답입니다.

무리하게 돈을 더 빌려서 갚아봐야 결국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수가 더 늘어나고 총부채액이 더 늘어나면서 추후 독촉만 더 심해지고,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잘못하면 사기까지 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과다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번째 고려할만한게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비용이 5만원 정도로 적고 절차와 준비서류가 적어서 혼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진행도 빠릅니다.

이자감면에 원금은 최대 50%까지,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게 최고로 유리한 부분인 듯 싶습니다.

단점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협약에 가입 안 된 소규모의 사채(개인돈)나 통신비 같은건 해결이 안 되서 개별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실 과다채무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몇백만원 단위 이상 빚이 있을 때가 많아서 피곤하죠.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어야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근 3개월간 빚독촉을 당해야하는데 이게 채무자입장에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다는 것도 피곤한 부분입니다.

◆ 원금감면수준이 적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총부채금액이 적은 편일 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일때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이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자율 5%)하는 혜택으로 너무 적어서 역시 소액채무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파산면책제도를 본다면, 협약금융기관 같은 제한이 없이 금융기관대출, 카드빚 외에도 사채 등 다른 여러 종류의 빚도 해결이 가능하다는게 최고의 장점이며 워크아웃이나 회생제도에 있는 부채상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보유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자격제한을 받게 되어서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시 자격이 정지되고 면책결정이 나야 자격정지가 풀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에 퇴직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죠.

진행에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몇년전에 법원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20여장이 넘는 서류를 꺼내주면서 그냥 법무사 통하는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점점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질병이나 연세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 선택하는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장 5년간 그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형식입니다.

감면수준이 한정되어있는 워크아웃에 비해서 감면폭이 클 수 있고, 기간도 짧고, 파산면책처럼 포함시킬 수 있는 부채의 범위가 넓다는게 장점입니다.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서 미납 전이라고 하더라도 곧 갚기 힘든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진행하면 연체로 인한 빚독촉 받는 기간이 아주 짧아져서 채무자 입장에서 정말 만족스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신청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로 길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불리하죠.

◆ 이런 이유로 총채무가 1천만원이상으로 원금감면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될때 개인회생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신청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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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규모, 보유자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기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참고로 파산, 회생은 그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주채무자가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연대채무를 모두 이행해야하며 그 이후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에 맞게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빚청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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