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법적으로 정화조설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시골로 이사를 와서 재래식화장실을 두고 수세식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예상 못한 장애물에 걸리게 되더군요.

찾아봐도 허가업체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찾다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한 군데를 소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회사도 아닌데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 같더군요.

그 곳에서 중개한 곳도 처음 얘기는 정화조 설치와 신청까지 모두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니 대화하다보니 말이 바뀌더군요.

뭐 구태여 행정절차를 받아야 하나.. 신청해봐야 비용만 몇십만원 더 들어가는데 구태여할 필요가 있나.. 신뢰성이 뚝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뭘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지.. 보통 가격이 화장실 시설까지해서 150 ~ 200만원이라는데 훨씬 더 부르더군요..

또 다른 업체를 찾았는데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절차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니 정작 결정하려고 하니 말이 바뀌더군요.

저희가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건축사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법적인 부분을 문의해보더군요.

건축사의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신축할 때야 당연히 신고해야하지만 추가설치할 때에는 구태여 그럴 필요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저희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정화조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게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낍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정말 해결이 쉽지 않네요.. 인근에 시공업체를 좀 더 찾아보기는 할테지만 과연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