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스포츠토토, 고스톱, 섯다, 포카, 경마, 경륜..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편이죠.

적당히 즐길 수준만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한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계속 돈을 잃는데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죠.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도박이 전파되면서 그 피해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노름으로 사채빚까지 끌어 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돈,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현재 불법고금리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법적인 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2016년 7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자로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영업수당도 지급해야하고, 불량채권발생시엔 추심도 해야하는데 담보물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자율을 살펴보면 연 100%가 넘는 경우는 당연하고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도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게 최선인데, 이미 빌렸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뒤에 가서 이를 수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은 이자인데도 그냥 갚거나 아예 못 갚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경찰에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허위차용증으로 다 갚았는데도 또 달라고 하는 등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대신 갚는건(대위변제 代位辨濟)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중독성이 높은 노름, 도박에 스스로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번엔 더 큰 금액으로 사고를 치게 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몇번 반복하다보면 다른 가족들의 재산마저 거덜나게 되죠.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위변제를 한다면 확실하게 도박을 끊었음을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또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제한을 걸어두는게 좋습니다. 즉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없게 명의를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할 방법도 고려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예 갚아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빚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빚이 늘어나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하니 스스로 도박을 끊을 의지를 부여할 수도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채권자 측에서 법조치에 들어와서 집안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심각성을 느끼고 단도박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